특별기고/ 미국경제의 현황과 전망(3)
2006-06-22 (목) 12:00:00
홍승모<뉴욕 시립대 경제학 교수>
표방하는 이유야 여하튼 지난 1년여간에 거쳐 4%씩이나 오른 이자율은 경기를 둔화시킬 것은 분명한 일이겠으나, 이상한 것은 이에 비해 동 기간중 주택자금 대출 금리는 상대적으로 크게 오르기 않았다는 것이다. 연준위가 사상최저 1%이던 이자율을 ¼%씩 연차적으로 올리기 시작한 2005년초에 최저 4.5% 정도이던 모기지 이자는 현재도 약 6%정도 선으로 동기간 중 1.5%정도의 상승만을 기록했을 따름이다.
연준위의 기준금리인 Fed funds rate 및 이에 준해 비슷하게 따라가는 미 단기국채수익율등이 미금리의 가장 기본선이고 모든 대출이자는 그보다 단계적으로 연동되는 이치로 볼 때, 기준금리가 4% 정도 상승했으면 여타금리도 그에 준해 상승해야하는 것이 타당한데, 어떻게 모기지 이자율만은 그 상승폭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었을까? 이에대한 대답도 바로 예의 중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로 인한 미국의 넘쳐나는 달러로 이해될 수 있겠다. 즉 이러한 넘쳐나는 달러의 공급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은 대출을 늘릴 수 밖에 없고 그러자면 대출이자를 낮춰도 힘든 마당에 기준금리를 따라 함께 그 상승폭만큼 올릴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연 650억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연간 13조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경제규모에 비춰볼 때 넘쳐나는 달러공급을 얼마나 결정적으로 설명 하는가는 다시 살펴보아야 할 문제이지만, 이와함께 연 5,000억불(미경제규모의 약 4%) 정도의 재정적자를 안고 살아가는 미국으로서는 이 재정적자의 큰 부분을 중국같은 외국이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메워가는 상황에서 공급되는 넘치는 달러들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렇다면 별반 실질 경제성장이 없는 가운데 Milton Friedman의 말대로 인플레이션이란 정말 순전히 통화관련만의 현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통화론자들의 아성인 연준위가 이 명제를 충실히 믿고 그에 따른 정책을 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일일 수 밖에 없으니 실질성장이 미약한 가운데서도 이자는 오를 수 밖에 없으리라.
그렇다면 향후 미국경제의 전망은 어떨 것인가? 우선 미국경제는 유가 등 별다른 예출불허의 변수가 없는 한 2006년에도 약 3.5% 정도의 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는 약5% 선에 머무르를 듯 하고 인플레이션은 약 2.5% 정도로 크게 위협적인 수치는 아니라 볼 수 있다. 실업율은 4.5~4.6% 정도, 1년 단기 국채 수익율은 약 4.85%, 10년 장기 국채 수익율은 약 5.06~5.08% 정도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모기지 이자율은 7% 이상은 치솟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역사적으로 볼 때 8% 정도였던 평균 모기지 이자율에 비해 아직은 낮은 것으로 당분간 부동산 경기의 둔화는 가져올 수 있으나 이자가 높아진 만큼 매매가 약해져 궁극적으론 일부 과열지역의 거품을 빼는 조정국면을 가져와 장기적으로는 큰 위축없이 지속될 전망이다.
재정적자는 약 4000억 달러 선으로 2010년까지 연간총생산 대비 1.3% 선으로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무역수지적자폭은 약 700억 달러 선에서 종료될 듯 보인다. 소비자 자신감은 1966년을 100으로 봤을때 99정도로 약간 약세에 있어 연준위가 우려하는 인플레이션
이 결코 소비증대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필자의 지적을 뒷받침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