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제는 공권력을 행사해야 할 때

2005-09-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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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량(플러싱)

한반도에 봄은 오는가? 대한민국 광복 60주년 기념행사에 북한 지도부가 파견한 경축사절 일행
이 태극기가 펄럭이는 동작동 국립 현충원(묘지)을 참배(묵념)하는 모습을 보고 순간 상상해 본
것이다. 그로부터 한달 남짓 지난 후 평양에서는 남북 장관급 회담이, 베이징에서는 잠정 중단
되었던 6자 회담이 재개되었다.
근자에 보여주고 있는 북한의 유연한 제스추어에 어느 때 보다도 기대가 모아진 가운데 열린
이번 회담에서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회담 벽두부터 평양, 베이징 모두 진통을 거듭하다 가까스로 막판 합의를 도출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비록 큰 틀에는 합의했지만 그동안 북한이 보여준 남북 관계나 국제사회에서의 협약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등 돌연변 파행이 빈번했던 점으로 미루어 이번 합의 또한 앞으로 있을 북한의 행보가 어떠한 변수로 작용할지 두고 볼 일이다.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의회 지도자들이 최근 한국사회에서 일부 불순분자들에 의하여 수난을 겪고 있는 고 더글라스 맥아더장군의 동상 관리에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한국정부에 대하여 강한 블만과 더불어 선의의 관리를 하지 못할 경우 장군의 동상을 미국으로 옮겨 오겠다는 취지의 극약 처방이 담긴 항의서한을 때마침 유엔총회 회원국 정상회담에 참석차 방미중인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고 한다.


요구는 단호하다. 사태의 추이에 따라 다음 수순이 어떠한 형태로 다가올지 결코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다.사실 한국정부는 그동안 잇따라 준동하는 소요 사태에도 불구하고 뜻있는 인사들의 빗발치는 우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공권력이 실종된 듯 침묵만 지켜오다 일격을 당한 셈이다. 이러한 사태에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발빠른 행보로 사태수습에 나서야 한다. 먼저 불순세력의 집회를 철저히 통제, 차단하고 호시탐탐 동상 파괴 음모를 획책하는 무리들에 대한 강도높은 검문 검색과 아울러 주동자와 배후세력을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또다시 이와 같은 시도를 할 수 없도록 뿌리를 뽑아야 한다.

다음으로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는 것이다. 일부 좌경주의자들에 의하여 신세대들에게 잘못 인식되고 있는 6.25동란은 북한의 김일성이 구소련과 중공의 사전 동의와 지원 약속아래 한반도 적화야욕에서 비롯된 불법 남침은 숨김없는 사실이며 냉전 종식과 더불어 붕괴된 구소련의 비밀 외교문서가 공개되면서 다시 한번 확인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역사현장에서 직접 체험 또는 목격했던 국내외 다수 인사가 현재 생존해 있다. 따라서 북침이니 민족통일 전쟁이니 따위의 왜곡된 주장에 대하여 명확하고 체계적인 계몽이 뒤따라야 한다.전쟁광 침략자 등 극에 달한 수식어로 포장하여 도마 위에 오른 맥아더장군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세계 17개 회원국에서 파병 편성된 유엔군사령부 지휘권을 맡은 사령관으로서 자유대한의 운명이 풍전등화처럼 초읽기에 몰려있을 때 전광석화와 같은 기습작전으로(인천상륙작전) 적군을 섬멸하고 자유와 민주를 되찾아준 민족의 은인이다.

강정구 교수의 논리를 따른다면 맥아더장군 뿐만 아니라 자유대한을 지켜주기 위해 고귀한 생명을 아낌없이 희생한 유엔참전용사들과 참전국 모두가 침략자요, 원수들이다. 따라서 해당 국가의 한국주재 외교관 모두를 추방해야 하고 공관도 폐쇄해야 한다(동상을 철거 역사속으로 던
지듯).

이른바 민족통일전쟁 주장은 또 어따한가? 진정한 민족통일의 개념은 사상과 이념 등 기본적 의식구조가 일치를 이루고 민족적 합의와 선택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통합되는 현상을 말한다. 그러나 6.25 당시 남북 삼천만 우리 민족은 북한의 사회주의 사상(좌익)과 남한의 자유주의사상
(우익)으로 양분되어 첨예한 대립관계로 대치하고 있었다. 따라서 침략이나 강권에 의하여 강요된 민족의 통합은 진정한 민족통일과 그 본질이 다른 것이다.

역사적 증빙이나 사료(史料)가 외면된 편향과 추상적인 아집으로 역사에 접근하고 논리를 전개하는 강교수의 학문은 돌이킬 수 없는 오류와 함께 붉은 바다에 깊숙히 빠져있는 느낌이다.이상과 같은 한국사회의 병리현상을 주시하고 있는 세계인의 시선은 결코 곱지만은 않을 것이
다. 정부는 국가의 안녕질서를 파괴하고 나아가 외교 갈등으로 비화될지도 모르는 무분별한 언행을 용납해서는 안될 것이며 철통같은 국가관을 확립하여 사회 기강을 바로잡고, 국제적 신뢰와 국
가 입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초래하는 불상사가 야기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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