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희 <부동산 컨설턴트>

정부에서는 부동산 거품 해소나 투기세력만을 잡기위해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은 절대 아닐 것 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만 요즘 정부와 열린 우리당의 부동산정책 입안의 최근에 있는 인사들의 언행을 보자면 이 나라가 온통 투기세력들로 점령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나라의 부동산질서의 훼방꾼이요, 이들만 부동산 수요자인 것처럼 각종의 자료들을 시중에 뿌리면서 정부의 그동안의 정책적 실패에 대한 원성을 은근히 돌리려고 합니다. 아니면, 정부는 그동안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이 대단히 유용하고도 적절 하였는데 몰지각한 강남 아파
트 소유자 60%가 또는 자본을 지닌 1%의 세력이 정부정책을 농락하고 그저 자기 뱃속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나머지 독점적으로 부동산을 사재기 했거나 보유하고 있다는 등의 정보 같지도 않은 정보를 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국민 위화감 조성이나 계층 갈등을 조장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책임있는 자들의 언행인가 싶어 그저 화가 나는 것만이 아니라 8월말에 예정 되어있는 정부의 그야말로 특단의 부동산대책을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에게 기대이상의 분노와 허탈감을 주기에 딱! 알맞은 것 같습니다.매번 자기들의 정책에 대한 실패를 겸허히 반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복리증진과 재산형성에 일조하는 말 그대로 “참여정부”의 고통스러울 정도의 고민하는 모습은 보여주질 않고 남의 탓만 하며 핑계로만 문제의 본말을 전도시키는지 안타깝고 허망스럽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지적하고 우려 하듯이 일부의 자본소유자들이 자본이익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지탄 받을 수 있는 투자활동을 해왔고 그로 인하여 가진 자와 못가진자의 자연스런 격차가 있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이렇게 자본력을 들고 무차별적으로 부동산을 매집하고, 매집한 부동산을 1~2살 먹은 어린 자녀는 손자에게 증여와 상속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비참할 정도의 계층 간 갈등요인이 벌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경제이익 실현의 기회를 정부가 제도적으로 기회를 보장하였고, 실현 시킬 수 있는 허점 또한 정부의 무능력으로 인하여 있었던 것이 근원적인 문제이고 그에 따른 결과라고 정부가 나서서 인정하고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면서 뒤늦었지만 제도상의
허점으로 부의 편중 현상이 있었던 지난 실수를 이번에야 말로 바로 되돌린다는 각오로 임해도 될까 말까입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나서서 가진 자에 대한 부도덕적 측면만 강조한다면 자유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을 벌어 부동산을 샀던 주식을 샀던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고 항변할 소재만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긴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에 대하여 온갖 정책수단을 다 들고 나오다 시피 했었고, 그 정책이란 것 들은 29회나 했으니 그중 단 한번이라도 시장에서 받아주길 했어야지 단 한 번도 정책을 안착시킨 예가 없다보니 자신감 또한 상실할 위기도 있을 것입니다.그러다 보니 8월의 부동산 정책발표를 앞두고 과연 이번의 정책구상이 국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겠고 그 정책이 각종의 제도와 법과 규정에 맞을는지 하는 전반적인 문제점도 사전에 걸러야 할 것 이고,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이번만은 순순히 물러설 수 없는 절박지경이란 것도 알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다보니 시장의 반응이란 것이 중요하다 싶을 것입니다. 요즘 정부는 “시장 떠보기 내지는 엿보기”는 이런 순서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 당정회를 엽니다. → 논의결과를 한 두개 발표하고 → 여론반응을 살핀 뒤 → 정부 또는 여당지도자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 방송인터뷰를 하고 → 토론을 한 뒤 의지를 굳힙니다. “1차 당정고위정책협의회를 연 것이 지난 7월6일 이었고 이 자리에서 ① 부동산실거래가 파악을 통한 거래투명화 ② 세금제도를 보완하여 투기이익환수 ③ 중대형아파트의 공급확대 ④ 서민주거안정을위한 공공부분의 역할확대라는 4대원칙을 발표하고, 연이은 기자간담회에서 ‘중대형 아파트공급에는 강남, 판교등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이후 언론은 ”강남, 판교의 중대형 공급확대“라고 타이틀을 걸었고, 그러자마자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중대형 공급도 중요하지만 서민 주거안정도 대단히 중요하다“ 라고 했고, ”투기꾼들 에게 징벌적 느낌을 갖도록 세금제도를 확실히 할 것이다!“ 라면서 정책방향에 대한 강도조절에 나서는등 모범적 언론과 시장에 대한 여론정치를 하는 것 같더군요.

7월13일 2차 당정협의 에서는 ① 보유세 증가율 상한선 대폭 상향 조정 또는 폐지 ②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확대 ③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등의 방침이 결정 되었는데, 이튿날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고가 고급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상한선을 없애거나 확대하는 것“ 이라며 보충설명을 하였습니다. 앞서 말한 바대로 1% , 60% 운운하는 고소득자의 재산증식에 관한 자료발표들도 정부의 여론동향에 얼마나 민감한지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안정된 국가경영 철학을 바탕에 두고 자본의 자유로운 유통을 저해 하는 반 경제질서를 정책적으로 규제하고 차단시켜야 하며, 그런 바탕위에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건전한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제1의 책무일 것 입니다. 이번에 예정되어있는 8월달의 부동
산 종합대책은 그야말로 정부가 여론을 따라서 ”그때그때 마다 달라요!“ 라는 코미디언의 대사처럼 이리저리 휘 둘리고 있는 갈대 같은 모습은 버리고, 묵묵히 국민의 경제활동에 저해되는 정책을 피하면서 자본의 자유로운 유통을 증진시키는 정책을 만들어줄 것 을 당부합니다.

--Real Estate Consultant 한 주희 (Jeffrey HAN) :
consulod@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