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주전 필자는 이 지면을 통하여 앞으로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만든다면 기본적인 이런 원칙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바 있습니다.
첫째 판교 신도시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영개발방식의 아파트건축 및 공급 2) 부동산세제중 보유세(부동산종합소득세 및 재산세)는 늘리고 거래세(취득세 및 등록세)는 크게 낮추어 거래 활성화, 3)양도소득세는 한시적이나마 하향 조정하여 시장에 팔고자하는 매물이 나타나야 하며, 4) 강북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을 시급히 시행하고 이와 더불어 강북의 위상을 높이는 총체적 도시개발 진행, 5) 강남의 재건축규제를 즉시 풀어주어 고밀도 건축을 시행하여 고소득자의 입맛에 맞는 주택공급을 하여야하고 6) 2002년에 없어진 분양가 자율화 조치를 폐지하여 분양가상승을 막아야하고 7) 공영개발을 촉진하여 양질의 주택을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으로 뒷받침하여야 하며, 8)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지방 균형 발전 계획을 즉시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 등은 과감히 후일로 미뤄야 할 것이다.
이렇듯 강력한 희망사항을 열거하여 보았는데 최근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국문총리를 위시한 정부각료와 청와대 경제수석들의 입을 통한 8월 예정 부동산종합대책의 윤곽이 요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7월7일 노무현대통령은 중앙 언론사 편집 및 보도국장들과의 언론간담회에서 “최근 부동산에 나타나고 있는 거품현상이 꺼진다면 시장이고 뭐고 없다!” 라고 발언한바 있고, “부동산은 공급이 제한되는 일종의 독점적 재화로 단순시장의 논리로는 안된다” 라고 말했으며, 최근의 국세청의 부동산 과다 보유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탈세 없으면 아무일 없고 합법적 수단을 쓰는 것은 합당하다” 라며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적극 옹호하기도 하였습니다.
중요한 발언으로는 건설사의 아파트분양가격에 대하여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이 발언은 1년 전의 시민단체와 국민여론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요구를 사기업활동의 제한하는 조치라 하여 반대한바 있었으나 1년 만에 태도를 180도 바뀐 것으로서 부동산 정책입안에 중요한 변화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당연히 자유 시장경제 질서를 신봉하는 민주국가에서는 사기업의 건전한 기업 활동과 그와 수반되는 이익실현 활동을 정부는 능히 지켜주고 육성하여야 함은 옳은 것일 것입니다만, 또한 필자도 1년전에는 사기업 활동 제한조치의 부당성을 주장한바 있으나 지금의 한국부동산시장은 유통은 실종되고 호가로서 부동산가격구조가 정착되는 모순된 상황에서는 정직하고, 효율적이며 공익적 측면이 무시되고 있는 작금의 부동산시장상황은 어느 정도 조절하여야할 것으로 보며 이점은 타당한 대책방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만 이런 분양원가공개는 시장의 안정성이 나타날 때 까지만 시행하여야 할 제도일 것 이라고 말씀드려봅니다.
최근 (7월6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부동산시장 안정책에 관하여 몇 가지 방안이 거론되었는데 이 자리에서(제1차 부동산 고위정책 협의회: 정세균 우리당대표, 원혜영 정책위장, 김병준 청와대청책실장, 이해찬 국무총리) 논의된 사항들 이야말로 정부정책의 예고편 일수도 있어 중요한 자료로서 말씀드립니다. 당정은 “부동산 수요공급을 망라한 종합대책을 8월말까지 마련키로 하고,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장기적으로 견고하게 작용토록 한다” 라는 기본 원칙하에 4가지의 원칙을 발표하였는데 ① 부동산 실거래가 파악 등 거래투명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② 세제보완을 통한 투기이익의 철저한 환수 등 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견고히 만든다. ③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 ④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부분 역할확대 등입니다. 이런 적이 정부의 기본적인 부동산 안정화 방안으로 현재까지지 나와 있습니다만 부동산시장의 현실은 이정도의 방안으로 어느 정도 반응을 보일지가 의심될만한 미흡함도 보이고 있는 것 이 사실이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정부의 그동안의 부동산정책의 실패 또는 시장에서의 효과를 보지 못한 점은 ① 부동산 가격급등을 투기자의 경제 교란 행위로만 인식하였다는 것 과, ②주택의 공급은 지금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③ 건설사의 분양원가 자율화로 인한 분양가의 고공행진을 인식치 못 하였다는 것과 ④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에 대하여 대안 없는 공급규제정책을 지속 하였다는 것 과 ⑤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사항만 지키고자 했던 순박한(?) 현실인식 태도와 ⑥ 부동산 거래를 세금으로만 규제함으로서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것 이라는 편의 발상적 태도 등 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당정 협의에서도 응당 거론되고 검토해야 했었을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정부의 시장 접근적 판단이 어디에도 나타나고 있질 않고 있고 행정수도 이전 등의 지방분권적 정책에 대한 검토노력이 미흡한 점이 뒤늦은 정부의 긍정적 부동산 시장안정에 관한 인식이 일부나마 있었음에도 근본적인 시장의 안정책에는 매우 미흡하다 할 수 있겠고 8월말에 예정 되어있는 정부의 최종적인 부동산정책발표에는 필자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에 관하여도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어 정책으로 반영됨으로서, 자유경제시장구조를 크게 훼손치 않고 위기에 처한 부동산 왜곡 및 불균형의 현상황을 연착륙시켜 국가의 경제발전에 기본
적 질서로 토대를 만들어줄 것 을 아울러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Real Estate Consultant 한 주희 (Jeffrey HAN) : consulod@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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