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개발 사업 토지수용 법정 비화

2005-07-13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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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의 낙후지역인 애나코스티아 강 동쪽에 새 현대식 쇼핑센터를 지으려는 개발계획이 토지수용 문제로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수도권재개발기구는 현재 주인이 매각을 거부하고 있는 낡은 스카이랜드 쇼핑센터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소송을 DC 법원에 제기했다. 이 쇼핑센터는 1940년대에 건설된 것으로, 개발기구 측은 레스토랑, 쇼핑시설 등이 들어서는 현대식 시설로 재개발하기 위해 매입노력을 계속해왔다.
이 소송은 최근 연방 대법원이 현저히 공공이익에 부합될 경우 현 지주의 의사에 반해서도 매입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데 이어 취해진 것으로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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