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VA 세금 15% 더 걷었다

2005-06-19 (일) 12:00:00
크게 작게

▶ 회계연도 한달 앞두고 1년 예상치 크게 넘어

버지니아의 징세 실적이 계속 증가하면서 정치권의 세금관련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존 베넷 주 재무장관은 16일 주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이번 회계연도 11개월간의 징세 실적이 15.2% 증가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005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 당국이 6월말로 끝나는 회계연도 1년 전체를 기준으로 예상한 10.3%보다도 훨씬 크게 증가한 것으로 5월에는 전년 대비 무려 23%의 징수액 증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처럼 세금이 당초 과연 작년의 각종 세금 인상 등 조치가 타당한 것이었나 하는 논란이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특히 내년 주지사 선거에 나서는 제리 킬고어(공화), 팀 케인(민주) 양 후보간에 세금 정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현 주 정부는 이 같은 징세 증가가 최근의 특수 상황에 따른 예외적인 것으로 지난 1년을 기준으로 세금 정책을 바꿀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즉 유례없이 활발했던 부동산 거래, 투자 증가, 기업들의 수익 증대 등에 따른 것으로 이는 미리 예측해 세금 정책에 반영하기는 곤란한 변수들이라는 것.
베넷 재무장관은 세율을 올린 판매세나 담배 관련 세금 징수 실적이 올해의 징세액 증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화당 주지사 후보인 제리 킬고어 측은 “이런 상황을 예상치 않고 판매세, 담배세 등을 무더기로 인상한 작년 정책은 잘못된 것”이라고 공격하고 나섰다.
킬고어 후보 주장의 핵심은 주 정부가 주민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재원은 세금 인상 등의 방법이 아니라 주 경제 자체를 성장시켜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마크 워너 현 지사는 세수를 확대해 각종 사업을 확충하는 정책기조를 고수해왔고 이는 팀 케인 후보가 그대로 계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주지사 선거는 세금 정책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