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시장 개입과 개방 노력 부족으로 한미경제 관계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회장 석연호)가 24일 뉴저지 팰리세디움 대원에서 주최한 ‘부시 2기 행정부와 한미경제’ 세미나에서 조셉 윈더 KEI(한미경제연구소) 소장은 이같이 지적하고 한국 정부의 시장 개입이 완화돼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윈더 소장은 “교역량, 직접투자, 기업관계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한미경제 관계는 긍정적인 면을 보이고 있으나 농업, 의약품, 자동차, 통신 및 스크린 쿼터 등 미시적 관점에서 보면 한미 경제 관계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농업 분야 중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가 지난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고, 의약품 가격이 자의적으로 조정되고 있으며 통신 분야에서도 시장원리가 아닌 한국정부가 직접 개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윈더 소장은 또 “스크린 쿼터가 한미경제 관계에 있어 상징적인 것임에도 불구, 아직까지 해결되고 있지 않은 것은 향후 한미 경제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경고했다.

윈더 소장은 외국인들에 대한 한국의 투자환경 개선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그는 “지난 1997년 환율위기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대외 투자환경은 최근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면서 “정부지원, 지적 재산권, 노동시장, 시장규제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전히 미국은 물론 다른 국가들과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윈더 소장은 한미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가능성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그 이유로 연방의회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CAFTA) 체결이 해결되지
않는 것을 제시했다.


<김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