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의 재산세 세율이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메릴랜드 공공사업위원회는 27일 로버트 얼릭 주지사의 삭감 요구에도 불구하고 표결로 재산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메릴랜드의 현행 재산세율은 과세기준액 100달러 당 13.2센트로 10만 달러에 연간 132 달러 꼴이다.
얼릭 지사는 세율을 100달러 당 10센트 삭감할 것을 제시했으나 민주당 출신 주 재무장관 낸시 캅은 연간 4,500만 달러의 세수 축소가 우려된다고 반대했었다.
윌리엄 도날드 셰퍼 감사원장도 역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이날 위원회에서 반대표를 행사했다.
감사원장과 주지사가 정책결정과정에서 서로 엇갈리는 견해를 보인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셰퍼 감사원장은 “입장이 바뀌어 본인이 주지사이더라도 세율 인하를 주장했을 것”이라고 얼릭 지사에 예의를 갖춘 후 “그러나 지금은 세금이 삭감할 시기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재산세의 경우 주 정부 징세분은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카운티나 시티 등 지방자치단체가 징세권을 갖는다.
주 정부 수입분은 주로 주 정부가 토지매입이나 건물 신출을 위해 발행한 채권의 상환에 사용된다.
공공사업위원회는 주지사와 재무장관, 감사원장 3명으로 구성되며, 주 헌법은 세율을 결정할 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을 고려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캅 재무장관은 “올해 한해는 세율을 인하해도 관계없을 지 모르나 내년 이후 장래에도 문제가 없다는 보장이 없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하고 “공채 상환에 부족한 정도의 세율을 정하는 것은 주 헌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메릴랜드의 재산세율은 100달러 당 8.4센트를 20여 년간 유지되다 얼릭 지사 취임 후인 2년 전 현재의 13.2센트로 크게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