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DC 주민 배심원 꺼린다

2004-12-10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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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두명령 응낙 전국평균 절반 안돼

DC 주민 가운데 배심원으로 나와달라는 요청에 응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DC 법원은 작년 1년 동안 모두 31만8,111명의 주민에게 배심원으로 참석해 달라는 출두명령서를 우송했다. 그러나 정작 이 요청에 응해 법정에 나온 사람은 4만4,452명에 불과했다. 15.3%에 불과한 비율이다. 이는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물론 법원이 요청서를 보낸 사람 가운데는 부적격자, 사망자 등이 2만7,141명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실제 배심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29만970명이었다. 또 13만7,315명은 주소가 바뀌어 실제 요청서가 전달되지 못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10만6,459명은 요청서를 받고도 완전 묵살해버린 셈이다.
볼티모어의 경우는 응낙률이 25%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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