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 확대와 난개발 방지. 양립하기 매우 힘든 이 두 문제를 놓고 지역 정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구 증가, 특히 취학 학생의 급증을 걱정해야 하는 지역은 개발 억제, 혹은 개발부담금 부과 등의 방법을 적극 강구하고 있고, DC 같은 경우는 일반 서민들이 살 집을 늘리기 위해 온갖 묘안을 짜내고 있다.
폴스 처치 시티 정부는 최근 연방 주택도시개발부와 그 동안 논란이 돼오던 신규 콘도미니엄 건설에 따른 교육비 부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에 합의했다.
폴스 처치 시티는 관내에 건설되는 신규 주택 단지는 취학 학생이 8명 이상 증가할 경우 교육비 분담금으로 늘어나는 학생 1인당 1만5,000달러를 내도록 규정을 정했다. 이 방안에는 최근 콘도를 건설, 첫 적용 케이스가 되는 개발회사도 합의했다.
폴스 처치 시티는 이와 함께 주택 단지를 건설하는 개발업자에게 서민주택 공급 프로그램 지원금으로 12만 달러씩을 징수키로 했다.
그러나 개발억제론자들은 이 조치가 돈만 물면 얼마든지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업자들에게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업자들이 자녀가 많은 가구에는 집을 팔지 않는 등의 차별을 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한편 주민들의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DC 시 정부는 문제의 핵심이 주택정책에 있다고 보고 도시계획 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꾀하고 있다.
지난 10수년간 DC의 주택 가격은 75% 이상 상승했다. 도시계획 당국은 이 같은 주택가격 상승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을 더욱 힘들게 한다고 판단, 서민주택 공급 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 새로 짓는 서민 주택은 부유층 동네에, 일반 업자의 시중가 신규 주택은 낙후 지역에 중점 배치해 지역간 격차를 좁혀나가겠다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이다. DC 정부는 이와 함께 교육정책을 강화, 시 전체의 생활 수준을 가능한 한 비슷하게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