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정부 티켓 발부 기관들이 벌금을 최대한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뉴욕소상인총연합회 등 자영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뉴욕시는 지난 18일 공청회를 갖고 한가지 적발사항이라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벌금 액수가 정해지는 현행 규정을 바꿔 단일 항목에 무조건 최대한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안건을 제출했다.

예를 들어 위생국이 부과하는 티켓의 벌금이 100-300달러라면 앞으로는 무조건 300달러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벌금 규정 강화는 얼마전 뉴욕주법원이 시소비자보호국이 위생 검사 및 벌금 규정을 강화한 것이 시조례를 위반했다고 판결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당시 주법원은 공청회 등 일반에게 폭넓게 알리지 않고 위생검사 단속 규정 및 벌금 액수를 인상한 것에 제동을 걸었다.

이같은 시정부의 정책에 대해 자영업계에서는 강력히 반발, 시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소상인총연의 김성수 회장은 시정부가 자세한 안건조차 밝히지 않고 이번 공청회를 진행하려 했다며 벌금 액수를 무조건 최대한 부과하는 규정은 한인 뿐아니라 뉴욕시의 모든 자
영업계를 말살하자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김 회장을 비롯한 자영업계가 최대 벌금 액수 부과 계획에 강력히 반대, 결론을 내지 못했다.김 회장은 메가스토어들이 계속해서 뉴욕시에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벌금 규정을
강화한다면 소상인들이 설 자리가 없다며 이번 벌금 규정 강화를 반대하기 위해 시위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