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시 행정부 2기 경제 정책 진단

2004-11-04 (목) 12:00:00
크게 작게
경제기조 그대로 유지될 듯
SS 세제 변화 큰 변수 작용

조지 부시 대통령의 재선으로 그동안의 경제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세제와 무역, 유가 등 한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부시 행정부의 2기 경제 정책을 진단해본다.

■재정적자 및 세제
재정 적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 부시 대통령의 공약이었지만 실현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세제는 이미 부시 행정부가 조절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의 세율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성화 공인회계사는 당분간 세금 요율을 내리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자녀 세금 크레딧 등의 세제 혜택을 넓히는 방향이 될 것이라며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개인 은퇴연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소셜시큐리티 세제의 변화가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가
부시 대통령의 재선이 고유가 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지, 악영향을 미칠 지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현재 배럴 당 50달러에 달하는 유가가 경제 성장과 기업 실적에 타격을 주고, 이라크 전쟁 등으로 유가 수요가 계속 증가해 고유가 행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편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선거 후 고유가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고 배럴 당 30달러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역
2005년부터 중국산 섬유 제품의 쿼타 폐지가 핫 이슈가 될 전망이다. 한인 봉제 및 의류도매업계를 포함한 미국내 섬유업계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섬유 쿼타 철폐로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와 생산 효율성으로 미국내 수십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높다.

박병렬 관세사는 중국산 섬유 제품이 무차별적으로 들어올 경우 한인 의류·봉제업계가 타격을 받고 무역업계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