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민투표안에 지방정부 반발

2004-10-25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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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인상 금지 등 3가지 안 상정

▶ 몽고메리 카운티 “대량해고 불가피” 반대 당부

오는 11월 2일 선거 때 상정돼 있는 몽고메리 카운티의 3가지의 주민투표안과 관련, 카운티 측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더그 던컨 카운티 이그제큐티브는 21일 “이 안들이 통과되면 몽고메리 카운티는 심각한 예산 삭감과 대량 해고가 불가피하다”며 유권자들이 이를 반드시 부결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상정돼 있는 3가지 안은 ▲카운티 의회가 현재의 재산세 인상 상한선 제한 규정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올리려는 것을 금지 할 것인가 ▲카운티 의회 의원과 이그제큐티브의 임기를 4년 3차례로 제한할 것인가 ▲광역의원 4명을 줄이고 주민 1만1,000명 당 1명 꼴로 지역 의원 9명을 늘릴 것인가 등이다.
이 세 가지 주민투표안이 모두 가결될 경우 카운티 의회는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 카운티 정부도 정책 수행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던컨 이그제큐티브는 “첫 제안이 가결될 경우 몽고메리 카운티는 총 33억 달러의 예산 중 9,400만 달러를 줄여야만 한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이렇게 될 경우 최하 1,000명의 교사를 감원해야 하며 경찰관 및 소방관도 350명 이상은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카운티 측 입장이다.
던컨 이그제큐티브는 또 “지방 경찰서 2개소, 도서관 6군데, 소방서 3곳을 폐쇄해야 하고, 특히 노인 대상 서비스를 대폭 줄이게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반대를 당부했다.
던컨 이그제큐티브는 첫 번째 안은 “카운티 정부를 옭아매게 될 것”이며, 두 번째 안은 “유권자의 투표권을 빼앗는 것”이고, 세 번째 안은 “연방 의회에서 보는 것과 같은 입법활동의 정체, 침체를 갖고 올 것”이라고 맹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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