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만에 최대라는 미국의 법인세 개정안이 하원에 이어 11일 상원도 통과하자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스는 12일 재정적자를 악화시키고 특수 거대 이익단체의 이익을 크게 반영한 `엉터리 법’, `기괴한 법’ 등의 표현을 쓰며 강력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TV토론에서 의회로 하여금 재정적자를 줄이도록 하겠다고 해놓고 이 엉터리 법안에 서명한다면 부시 대통령 말의 진지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뉴욕타임스도 사설에서 전시와 재정적자 시대에 이같은 법안을 통과시킨 의회나 이 법안에 서명할 예정인 부시 대통령 모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맹렬하게 비난했다.

이 법안은 당초엔 유럽연합(EU)측의 제소로 세계무역기구(WTO)의 불법 판정이 난 수출 보조금 500억달러를 폐지하는 대신 그만큼의 조세감면 방식으로 수출업체에 대한 타격을 줄이기 위해 입안됐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수출과는 무관한 각종 업종과 기업이 로비스트를 앞세워 세금 감면 대상에 끼워 넣기를 함으로써 천정 선풍기 회사로부터 제너럴 일렉트릭사에 이르기까지 온갖 기업에 대해 앞으로 10년 동안 총 1,400억달러 가량의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법으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법안을 주도한 의원들은 이 법안이 그동안 세금 탈루에 악용됐던 조세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등으로 조세 수입도 늘어나게 되므로 재정적자를 악화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제조업체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