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평(커네티컷대 명예교수, 정치학박사)

미국의 대통령선거는 11월 2일이다.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누가 당선될지 오리무중이다.지난 8월 공화당 전당대회 후 여론조사에 의하면 부시가 8~10%를 리드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9월 30일 제 1차 TV토론 결과 케리후보가 승리함으로써 역전되어 케리는 49%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부시는 47% 매우 근소한 차이로 리드하고 있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 의하면 케리가 5~7%를 리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도 지난 대선 때와 같이 매우 근소한 차로 당선이 결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번 TV토론에서 미국의 외교정책과 안보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부시가 유리하다고 예측한 전문가는 실망했다. 우선 이라크전쟁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심이 떠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라크대통령 사담 후세인은 알 카에다와 연결되어 9.11 사태와 관계가 있고, 또 대량살상 무기 즉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부시는 폭격을 하며 전쟁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9.11 사태 진상규명위원회가 밝힌 바에 의하면 후세인은 오사마 빈 라덴의 테러집단과 아무런 연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도 개발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라크전쟁을 시작한 명분이 없고 거짓이었다는 것이다. 국민을 우롱하고 중동의 오일에 대한 탐욕 때문에 전쟁을 시작하여 1,000여명이 넘는 미군 전사자를 냈으며 수만명의 미군 부상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부시는 국민을 속이고 있는가.두번째 논쟁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이다. 케리후보는 북한이 핵무기를 8~7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전쟁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는 무시했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미간의 대화와 교섭이 필요한데 부시는 2002년부터 북한을 악의 축으로 낙인 찍고 모든 대화와 교섭을 중단하고 강경 일변도 정책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거부하고 봉인했던 연료봉 8,000개를 재처리해서 5~7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게 두었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게 놔둔 것은 전적으로 부시정부의 책임이라고 케리후보는 공격했으며 케리측은 북한과 협상하여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에는 케리 후보가 우세했으며 부시는 약세였기 때문에 미국의 유권자들은 케리를 선호하고 있다.부시는 이라크전쟁 때문에 클린턴 정부의 2000억달러의 예산 흑자를 모두 탕진하고 2,000억달러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다고 케리 후보는 공격했다.

그리고 부시는 20만달러 이상 수입을 올리는 부유층은 감세혜택을 주고 20만달러 이하의 임금을 받는 중산층과 영세업자는 세금을 올렸기 때문에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메디케어와 같은 의료혜택도 빈곤층만 부담이 늘었기 때문에 500만의 노인들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케리는 부시를 공격했다. 특히 이민자들 중 시민권자가 아니라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부시정부는 중단하였으며 의료보험이 없는 빈곤층은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시와 케리 두 후보 중 우리 한인사회에 유리한 대통령은 누구인가?
두 사람의 이민정책을 분석해 보면 공화당은 역사적으로 백인우월주의 당이고 흑인과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이 심했다. 그 반면 민주당은 역사적으로 이민자의 당이고 아이리시, 이탈리언, 주이시 같은 소수민족 대부분이 속해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민자와 소수민족에 대
하여 매우 우호적이고 소수민족의 권익을 옹호하고 이민의 문호를 항상 개방하고 있다.

그 반면에 공화당은 백인우월주의 때문에 유색인종을 차별 대우하고 백만장자만 대우하는 역사가 있다. 그리하여 유럽과 남미의 이민자들은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다.

우리 한민족은 과연 우리 선조와 우리 후세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세우는 당이 민주당이라고 인식한다면 케리 후보를 당선시키는데 노력해야 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또 케리 후보는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