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니 리(한미정치발전소 소장)

첫번째 TV 토론에서 케리는 강한 미국을 건설하자는 기치 아래 북한의 핵문제에 강력한 대응책을 제시함으로써 그간의 우유부단함을 만회한 듯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부시를 누르고 상승했다.

그러나 미 대선에서 누가 승리할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에서 케리와 부시의 외교정책을 분석해 보는 것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자회담 등으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부시정부와 케리의 외교정책은 그 접근 방법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특히 북한 인권법 조항의 마지막 부분에 민주주의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를 살릴 수 있다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북한인권법의 효력은 재고해 볼만 하다.

미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북한인권법은 그 법적인 실효성이 정권의 변동에 상관 없이 독자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세계 안보에 중심을 두는 부시는 한반도 안보, 나아가 동북아 안보와 세계 안보 차원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고 있다.

반면 케리는 외교, 안보와 경제 통상의 문제를 전혀 별개로 천명하고 있다. 국내 경제 회생과 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기업들에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과 통제를 내세워 미국에 많은 의존도를 갖는 한국의 경제구도로 볼 때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된다.

무역 상대국에 엄격한 노동 및 환경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보여 한국과의 적지않은 통상 마찰도 예상된다.부시는 철강제품의 통상을 원하는 기업들을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다. 더우기 부시는 통상문제를 외교, 안보와 결합시켜서 다루어왔기에 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남아있는 한국의
입장에선 부시의 이러한 정책에 많은 혜택을 받아 왔다.
일례로 한국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미국 반도체 업계의 요구를 부시는 지금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

케리가 당선됐을 경우 북한문제를 부시 노선과 달리 독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섣불리 나서다 한미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
북한문제를 다루는데 클린턴 정부의 정책을 선호하지만 대화와 유화정책을 지향한 클린턴정부 시절 오히려 북한은 북미 제네바협정을 파기했고 핵개발과 대량살상 무기 수출을 통해 국제사회 안전을 위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케리의 발표 내용을 보면 북한문제는 대화를 선호하나 핵문제 해결은 더 강력한 방법으로 설령 물리력을 행사 하더라도 단기간에 해결하겠다고 한다. 특히 북미간의 양자회담을 추진하다 북한이 뜻대로 상응하지 않으면 선제공격 조차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는 케리의 대북정책은 한반도에 더욱 큰 긴장을 유발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이는 다자회담으로 북한의 고립과 유화를 동시에 추구한 부시의 정책과 달리 이들 국가들을 전격 배제한 케리의 양자회담론은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에서 상당히 불리할 수도 있다.

결국 부시와 케리의 정책을 한국의 국익 차원에서 분석해 보면 케리가 단지 평화주의자라는 사실만으로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는 커다란 착각임이 확실하다.

반면 부시가 재선될 경우 다음 정부에서 여전히 대테러전의 명분을 내세워 미국의 독선적인 수퍼 파워를 확장하기 위한 전쟁으로 국제사회 다수 국가들의 비난을 받을 것이다.중요한 것은 부시가 되든 케리가 되든 다음 정부와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준비하고 대처하
는 것이다. 특히 북한 인권법이 북한사회 개방을 주도하는데 초석이 될 것이므로 한국은 정부의 외교정책을 수렴하여 한미 관계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북한의 개방과 체제 전환을 유도하여 민주주의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통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한국은 민주주의를 더욱 견고히 하고 자유시장경제를 바탕으로 국가적인 힘을 키워야 한다.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한미관계를 더욱 발전시킨다면 한반도 평화통일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며 동북아에서 한반도의 위치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