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침해 엄단 외국정부와 형사 공조체제 등 단속 강화
2004-10-05 (화) 12:00:00
연방 정부가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적인 지적재산권 도용행위에 대한 이번 단속은 관련 연방기관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실시되는 것으로 해적판 판매조직의 일망 타진과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법률 개정까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4일 미국의 무역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연방 행정부가 자국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보호, 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집중 단속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방 행정부 관리들은 인터넷을 통해 관련정보를 쉽게 다운 받아 포장까지 유사한 모조품을 만드는 등 판권과 특허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가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로 미국 기업들이 연간 수백억 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존 애슈크로프트 법무장관과 돈 에번스 상무장관, 로버트 졸릭 무역대표부 대표 등이 마련하고 있는 세부 단속계획에는 해적판 상품을 판매하는 범죄조직에 대한 단 속과 형벌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으로의 관련법률 개정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