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만에 부활한 뉴욕소상인총연합회의 재출범은 소상인들의 심각한 위기감에 다름아니다.

뉴욕시정부가 소상인을 세수 확보를 위한 대상으로만 느끼고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단속과 규제, 벌금 등이 엄청나다.위생국은 180여 단속원들에게 하루 11개의 벌금 쿼타를 16개로 늘렸으며 소비자보호국은 청과 좌대 위반시 종전 4-5회 이상 적발시 면허를 박탈하다 지금은 2번 걸리면 면허 정지, 3번째는 박탈시키고 있다.

위생검사와 각종 단속에 따른 벌금은 3배 이상 올랐으며 예전에 시의회나 시장 산하 소상인자문위에서 벌금 인상을 검토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지금은 국장 재량으로 가능하다.

지난해 시정부의 티켓으로 인한 벌금 수금액이 6억달러를 넘었으며 공식적인 소기업 도산 건수가 1만2,000건을 넘어섰다.

SBC 정기총회에 참석한 뉴욕한인식품협회의 한 관계자는 델리의 경우 티켓을 한번 받으면 1,000달러 이상을 내야하고 미성년자 담배 함정 단속으로 라이센스가 중단되는 등 도저히 장사를 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소상인들은 지난 91년-97년사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던 SBC의 재출범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당시 SBC는 소상인들의 최대 이슈였던 메가스토어법을 저지하고 시장 산하 소상인 자문위원회를 통해 단속보다는 계몽 위주의 정책을 펼치도록 중재 역할을 해왔다.

SBC는 시정부의 티켓 발급 쿼타제 철폐와 위생강화규정 완화, 담배 및 주류에 대한 함정 수사 완화 등을 최대 이슈로 내걸고 있다.
그러나 SBC가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는 않다. 예전같지 않은 단체들의 결속력으로 참가 단체가 크게 부족하다.

소상인들의 연합체로서의 위상을 찾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여 단체가 참여해야 하며 재정적인 자립을 할 수 있어야 한다. SBC의 김성수 소장은 앞으로 한달 이내에 참가 단체의 수를 대폭 확대하고 재정적인 확실
한 청사진을 내놓을 것이라고 한인 소상인단체들이 힘을 모아주기를 간절히 촉구했다.


<김주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