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퍼티 증여는 위험한 발상


<문> 저희 부부는 투자 용도로 프라퍼티를 몇 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각 프라퍼티 지분의 일부를 올해 20살이 되는 딸에게 양도할까 고민중입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고도 프라퍼티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증여에 대한 세율은 얼마인가요?
<답>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반드시 세금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두 사람은 증여자 한 명당 증여 받는 한 사람에게 연도마다 1만1,000달러를 넘는 증여에 대해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간 증여 한도액 1만1,000달러 초과하더라도 평생 증여 금액이 증여 받는 사람 한 명에게 100만달러를 넘지 않는다면 연방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유주는 새 법안을 세입자에게 알릴 의무

<문> 아파트 발코니에서 야외 그릴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최근 저희 지역에서 제정됐습니다. 저는 야외 발코니가 많은 아파트 건물에 투자를 한 소유주입니다. 저는 요즘 발코니에서 야외 그릴을 사용하는 세입자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법안이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럴 때 화재가 일어나 건물에 피해가 생겼다면, 보험 회사가 법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
<답> 귀하의 보험 계약서에 아파트 발코니에서 야외 그릴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귀하의 보험회사는 귀하의 세입자가 불을 내 화재 피해를 입혔을 경우 화재 피해를 보상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보험금을 지급한 뒤 보험회사는 세입자를 상대로 부주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법안은 아파트 발코니에서 그릴을 사용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지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저는 귀하가 일단 서면을 통해 세입자에게 새로운 법안이 제정됐음을 알릴 것을 제안합니다. 그런 다음 지역의 소방서와 접촉해서 소방서가 아파트 소유주와 세입자들에게 제정된 새 법안을 알려줄 것을 당부하세요.

판매자가 석유와 광물 시추권 보유 가능

<문> 저는 지금 세 들어 사는 집을 구입하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유주는 석유와 광물에 대한 권리를 계속 보유하고 싶어합니다. 소유주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제가 집을 사면서 석유와 광물 권리까지도 획득하는 방법이 있나요?
<답> 귀하가 거주하는 곳에서는 프라퍼티 판매자가 석유와 광물 권리를 보유하는 게 이상하지 않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 판매자가 석유와 광물 권리를 계속 보유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채 귀하가 절대적 단순부동산권(fee simple absolute title)을 취득하겠다고 주장한다면, 판매자는 귀하에게 판매하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판매자가 귀하의 집 아래에서 광물을 추출하는 걸 시도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일어날 수도 있지요. 예를 들어, 집 뒷마당에 석유 펌프가 있는 걸 남가주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것도 다 그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