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파트 Q & A

2004-06-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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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인 임대 규정 제정은 위법

<문> 제 새 리스 계약은 새 주택 규정에 맞춰 이뤄졌습니다. 아이는 세탁실에 데려갈 수 없다는 규칙도 있습니다. 다른 이웃주민은 임대 계약에 이런 조항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제 아이들은 어려서 제가 세탁을 할 때 아이들만 집에 남겨두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아파트 매니저가 제가 아이들을 세탁실에 데려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까?
<답> 집주인과 매니저는 아이가 있는 가정에게 다른 규정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건강 법규가 적용되는 곳이 아닌 한 아이들이 공통 지대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아이들을 세탁실에 데려갈 수 없다는 새 규정은 일종의 파괴 행위나 야만 행위를 막기 위해 제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안전 규칙처럼 세탁실 사용과 관련된 규정은 특정 계층만을 처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규정은 모든 주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세탁실에서 야만 행위를 금지하거나 잡상인 출입을 막기 위해 규정을 정한 것이 매니저의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귀하만이 받은 집 규정이 아이들을 규정했기 때문에, 이는 공정주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 절대 실행돼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를 매니저와 상의하세요. 귀하가 도움이 필요하면, 지역의 공정 주택 공무원을 찾아가 보세요.

렌트 통제법은 캘리포니아 시마다 달라

<문> 캘리포니아의 렌트 통제 법령에는 어떤 형태가 있나요?
<답> 특정 도시 내에서 임대 주택을 규제하는 법령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샌호세의 렌트 통제 법령은 1979년 9월 이전에 지어진 3유닛 이상의 임대 주택에 적용됩니다. 이런 통제는 렌트가 특정 기간 내에 일정 부분만큼만 오르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렌트 통제가 시행되는 대도시는 LA나 샌프란시스코가 있습니다.
캠벨의 경우, 법령에는 일정 금액까지만 렌트를 올리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인상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시의 렌트 중재 프로그램에 참석해야만 합니다. 팔로 알토는 비슷한 법령을 갖고 있지만, 렌트 인상 이외에도 다른 분쟁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도시들은 공실 정도에 따라서 렌트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임대 프라퍼티를 구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프라퍼티가 위치한 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렌트 규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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