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4-05-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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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도 현 세입자 임대기간은 존중해야

<문> 저희는 최근에 첫 집을 장만했습니다. 현재 그 집에는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집이 팔리면 이사를 나가겠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매매 과정이 다 완료되고 세입자와 이사 날짜를 잡기 위해 그 집을 찾았을 때, 세입자들은 임대 계약이 1월까지 돼 있다며 계약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저희가 세입자들을 집에서 내몰 방법이 있나요?
<답> 귀하는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가 없습니다. 새 집의 주인으로서 귀하는 내년 1월까지 임대 계약을 존중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계약 조건에 명시된 대로 그 집에 살 권리가 있습니다.그러나 귀하가 세입자에게 잔여 계약기간을 돈으로 보상할 수는 있습니다. 돈이 최고일 때가 있죠. 그러면 세입자가 이사를 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서면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오해가 전혀 없도록 완벽하게 준비하세요.물론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서 집을 잘 살펴본 뒤 세입자의 임대 보증금에서 제할 손해가 없는 지를 모두 확인하고 돈은 지급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지역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집안에서 피는 담배는 막을 길 없어


<문> 저희는 지난 3년 동안 임대 아파트에 사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약 한달 전에 아래층에 담배를 많이 피는 세입자가 이사를 왔습니다. 담배연기가 부엌이나 욕실 환기창을 통해 저희 아파트로 들어옵니다. 마치 저희가 담배를 많이 피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희는 담배를 전혀 피지 않는데도 말이죠. 정말 냄새가 불쾌합니다. 저는 빌딩 매니저, 집주인과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집에서 담배 피는 것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적합한 가격에 멋진 아파트에 사는 것이 참 좋은데, 여기를 떠나는 것 말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나요?
<답> 죄송하지만, 아래층 주민이나 집주인도 귀하에게 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임대가 끝날 때쯤 이사를 나가지 않는다면 귀하가 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웃 주민에게 찾아가 담배를 끊어달라고 부탁해보세요. 행운을 빕니다.

채무 변제를 끝낸 뒤 소유권 주장해야

<문> 저희 부부는 약 8개월 전에 결혼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정말 멋진 집을 샀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크레딧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모기지 브로커는 소유권을 모두 남편 이름으로 하라고 충고했습니다. 매매를 끝낼 무렵, 타이틀 회사는 제게 양도증서에 서명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제가 집에 권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의 채권자가 할 말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남편이 다운페이로 10만달러를 현금으로 냈습니다. 제 남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제 몫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 저는 귀하가 빌린 돈을 빨리 다 갚으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집에 대한 50%의 권리를 향해 양도증서를 써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러나 남편은 현재 그렇게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남편이 10만달러를 다운페이로 냈고 이는 모두 그의 에퀴티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역의 부동산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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