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융자시 클로징기간 못맞춰
소비자 대부분 벌금 물어

중·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보조 프로그램 지원을 주요 정책으로 표방하고 있는 조지 부시 행정부가 정작 이들에 대한 모기지 차별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전국부동산협회(NAR)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는 중·저소득층이 신청하는 연방주택국 (FHA) 모기지를 받은 고객이 모기지를 조기완납할 경우 적용되는 프리페이먼트 페널티(Pre-Payment Penalty)를 유지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월말이 되기전 FHA 모기지를 완납할 경우 월말까지 적용되는 이자를 앞으로도 페널티로 계속 지불해야 한다.
NAR에 따르면 지난해 9월30일 끝난 2003회계연도에 소비자가 지불한 FHA 모기지 페널티 액수만 무려 5억8,700만달러, 지난 4년간 지불된 페널티는 13억8,000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개인 평균 FHA 모기지 페널티는 500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일반 은행 모기지의 경우 완납할 경우 월말까지 이자를 페널티로 내는 경우는 없다. 모기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페널티 지불을 피하기위한 유일한 방법은 월말에 조기완납해야 하지만 재융자시 클로징 기간을 맞추기가 쉽지않아 절대 다수가 페널티를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FHA 모기지를 보증하는 연방 주택부(HUD) 산하 지니매(Ginnie Mae)는 지난해 전국부동산협회와 몇몇 연방하원의원들의 지적을 받자 이같은 페널티 정책 철폐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난3월 결국 페널티 규정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HUD 고위관리를 지냈던 하워드 글레이저는 “재향군인을 위한 VA 모기지 등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다른 모기지는 조기완납 페널티가 없는데 FHA 모기지만 유독 이같은 차별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며 “지니매가 FHA 모기지를 대량 구입하는 금융권과 계약을 잘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FHA 모기지의 경우 다운페이먼트를 3%만 하면 돼 중·저소득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모기지 대출한도는 16만176달러이지만 가주 등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은 29만319달러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