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공제 새 규정 모든 임대주택에 적용
<문> 저는 두 세대용 연립주택(duplex)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쪽에 살고 다른 한 쪽은 세를 놓았습니다. 임대 보증금을 공제하는 새 강제조항이 저도 해당됩니까?
<문> 1월1일부터 발효된 민법 1950.5항의 변화는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임대 프라퍼티에 적용됩니다. 이 변화는 보증금에 대한 공제가 125달러가 넘을 때 임대자에게 어떤 서류가 지급되어야 하는 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법의 새로운 조항은 유닛을 수리하거나 청소하는데 사용된 시간과 지불한 시간당 요금을 자세히 기술한 항목별 공제 서류를 요구합니다. 이런 작업이 다른 회사가 수행했다면, 집주인은 반드시 요금 청구서, 송장, 영수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송장이나 청구서에 서비스를 시행한 회사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나와있지 않았다면, 집주인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공제가 재료에 적용되었다면, 집주인은 마찬가지로 각종 증빙 서류를 주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이런 자재들을 주기적으로 구입했다면, 세입자는 청구서, 송장, 영수증, 판매자 가격 리스트, 판매자 서류 등을 받아 그 유닛에 사용된 자재 비용을 알아야만 합니다. 판매자 가격 리스트의 예로는 유닛당 비용이 수록된 납공사 캐털로그가 있습니다.
수리가 보증금 타협에 필요한 21일 이전에 완료될 수 없다면, 집주인은 ‘적정 수준’의 예상 가격을 공제하고 이것을 공제 서류에 기입하면 됩니다.
수리를 하는 측이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집주인이 부속, 재료, 서비스 회사를 기다리는 것 때문에 예상 가격을 제시했다면, 서비스 수리원과 부속 공급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이 임대자에게 보내지는 서류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임대에서 성차별은 법으로 금지
<문> 저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며 새 법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합니다. 성차별에 대한 새 법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답> 성차별과 관련된 규정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 12926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집주인이나 에이전트가 성별이나 성 정체성에 근거해서 임대를 거부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호르몬 치료나 수술을 통해 성전환을 한 사람에게 임대를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임대자의 옷차림이나 독특한 버릇이 집주인의 기대에 맞지 않더라도, 집주인은 그런 이유만으로 임대를 해주지 않을 법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