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주 까다로운 건축허가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

2004-03-11 (목)
크게 작게
소요기간 평균 33주 타주 2배 걸려

캘리포니아주가 전국에서 주택 허가를 받기에 가장 까다로운 주중 하나이며 이로 인한 주택건립 지연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가주내 6,000여개 건설회사가 가입돼 있는 가주 건설협회(CBIA)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에서 주택 허가를 받는데 평균 33주가 소요돼 애리조나주의 16주, 텍사스주의 8주에 비해 두배이상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새로운 주택 단지 신청의 경우 애리조나와 텍사스주에서는 신청의 75%가 변경없이 건축허가가 나왔지만 가주에서는 불과 6%만이 변경없이 건축허가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협회는 이같은 까다로운 정부 규제로 인해 95년이후에만 최소한 50만채, 많게는 100만채의 주택과 아파트 건설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수요 부족으로 가주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을 상당부분 부추겼다고 지적한다.
셔먼 헤머 건설협회 회장은 “수요 부족 현상으로 70년대 중반만해도 전국 주택가격과 비슷했던 가주 주택 가격이 90년대초 이후에만 92% 상승하는 등 현재는 무려 20만달러이상 높다”며 “주택 건축 허가를 받기가 어려워지면서 가주경제를 뒷받침하는 건설업도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헤머 회장은 이어 “주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주택안전 기준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주택 허가 절차의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까다로운 정부 규제로 인한 건설 적체 현상은 가격 상승의 주요원인인 매물 부족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가주에서 정상시에는 항상 7개월에서 10개월치의 주택 매물이 확보돼야하지만 현재 가주 주택물량은 2개월 판매량밖에 확보가 안된 상태이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