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소유권 분할 여러 방법 있어

2003-12-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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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모두 50대이고 독신인 저희 자매는 함께 집을 사려고 합니다. 언니는 월 소득이 있습니다. 다운페이먼트는 제가 낼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 크레딧이 좋습니다. 언니가 그 집에서 살 계획입니다. 향후 5년간 누구의 투자가 더 컸는지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요? 5년 후 집을 팔려고 한다면 수익을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 공동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될 수 있나요?
<답> 소유권을 어떻게 나눌 지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소유권을 반분하고 싶거나 생존자가 부동산을 전부 소유하길 원한다면, 소유권을 공동 소유자로 하거나 생존자권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60대40, 75대25 같이 동등하지 않은 소유권으로 나눈다면 계약서에 소유권 비율을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둘 중 한 명이 죽는다면 귀하의 몫은 유언장에 따라 귀속됩니다.
다른 대안은 소유권이 공동 신탁에 맡겨서 누가 어떤 비율로 소유권을 가지는 지와 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어떻게 지분이 바뀌는지 등을 명시하면 됩니다. 귀하께서 구입하기 전 부동산·동산 기획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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