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시, 새해에 이민법 대폭 개정

2003-12-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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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8년 동안 실행돼온 이민법에 가장 큰 변화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이민 프로그램을 내년 초 발표하는 것으로 새해를 열게 될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 인터넷판이 24일 보도했다.

새로운 이민 프로그램을 백악관과 공동 입안하고 있는 공화당 관계자들은 부시 대통령이 미국내 일자리가 있는 이민자에게는 이민을 허용하고 일부 불법 취업자들에게는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대신 국경검문소에서의 첨단장비 활용도 제고, 현행 사증 규제조치 강화 등을 통해 입국통제를 강화함으로써 법개정에 반대하는 보수주의자들을 달래게 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주 기자회견을 통해 희망하는 고용자와 피고용자를 연결해주는 이민정책 권고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일괄적인 사면에는 단연 반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800만명 가량의 불법이민자가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들 중 최소한 절반 가량이 멕시코 출신이라고 당국은 밝히고 있다.

백악관측은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공화당 관계자들은 인터넷상에 노동부가 직업소개 사이트를 운영하자는 존 매케인 상원의원의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용자가 이를 통해 구인신고를 내 일차적으로는 미국 노동자들에게, 다음으로는 희망하는 이민자에게 구직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직업을 얻게 되면 이들 이민자는 새로운 임시직 근로자를 위한 사증 체제에 따라 입국이 허용된다.

새로운 이민 프로그램은 이와 함께 일부 불법취업자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공화당 관계자들은 이번 이민 프로그램에 신뢰성을 부여하고 부시 대통령이 히스패닉(중남미)계 유권자의 표를 얻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이민 프로그램은 지난 82년 이전 미국에 불법 입국한 수백만명의 이민자들에게 합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한편 의도적으로 불법 이민자를 고용한 고용주에게는 제재를 가하도록 한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의 86년 관련 법 이후 가장 획기적인 이민법 개정 조치라고 신문은 전했다.

공화당 관리들은 부시 대통령이 이를 위해 특별한 법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재선을 위한 프로그램인 이른바 ‘온정주의 의제’(compassion agenda)에 이 원칙들을 포함하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행정부 관리들은 부시 대통령이 미주 국가 정상회담 참석차 멕시코의 몬터레이를 방문하기 직전, 내년 1월 두번째주에 이 프로그램을 제안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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