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갱이 일으키는 불쾌함도 소송 대상

2003-12-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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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몇 달 전, 저희 동네의 한 아파트 건물을 갱들이 접수했습니다. 소음, 휴지, 총격 등 문제로 경찰이 다녀간 것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건물 소유주는 갱 리더의 아버지로 그 건물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찰서나 건물보호국의 누구와 접촉해야 하는 지를 알려고 노력했습니다.
경찰은 이 문제를 알고 있지만 실제 범죄활동이 일어나지 않는 한 행동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웃 감시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이웃들이 이런 사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경찰이나 건물보호국 관계자들이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귀하와 이웃들은 검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귀하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귀하와 이웃들이 각자 소액 심판원에 빌딩 소유주를 상대로 위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승소를 기대한다면 잦은 경찰 출동, 이해가 되지 않는 소음, 귀하의 거주에 악영향을 끼치는 방해와 같은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소액 심판원 판사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한 사례가 루 패밀리 소송입니다. 루 패밀리는 마약 거래소로 추정되는 36유닛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불쾌함을 증명한 뒤 이웃들은 건물 소유주에게 21만8,325달러를 받아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역 부동산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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