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법 유학생등 FBI DB에 추가

2003-12-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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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국토안보부는 몇 만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 및 유학생을 연방수사국(FBI)의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시켜 추방 경력이나 학생비자를 위반한 적이 있는 외국인들의 신원을 즉각적으로 식별할 수 있길 희망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 인터넷판이 17일 보도했다.

이 방안이 채택될 경우 FBI의 DB에는 매년 범죄 외적인 이유로 추방되는 이민자 14만명과 등록을 하고도 학교에 나타나지 않거나 학생 비자를 위반한 유학생 수 천명의 이름이 추가된다.

국가방첩센터(NCIC)로 알려진 현행 DB는 중죄인과 도망자, 실종자 및 기타 법집행 기관의 수배를 받고 있는 4,000만명 이상의 명단을 담고 있으며 중죄로 추방된 이민자, 추방 심리에 출석하지 않은 사람 등을 포함하도록 확장됐다. 또 9.11 테러 이후 시행 중인 이슬람 국가 출신의 비자 소지자를 겨냥한 특별 프로그램 등록자도 DB에 추가됐다.

하지만 FBI의 DB는 근본적으로 경찰의 수배 범죄자 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민권단체는 이 방안이 심각한 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민법 위반자도 마구 체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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