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의 호황과 함께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사기사건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국세청(IRS)에 따르면 부동산 호황세가 계속된 최근 수 년 사이에 모기지 융자와 가짜 부동산 거래 등 부동산과 관련된 사기사건이 2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동산 관련 사기사건 관련자 유형도 모기지 융자 브로커에서부터 돈 세탁을 목적으로 한 마약 딜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이로 인해 저소득 가정에서부터 부동산 투자가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IRS 범죄 수사대가 밝힌 바에 따르면 2001 회계연도에 107건 불과했던 부동산 관련 사기사건이 2003 회계연도에는 21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부동산 관련 사기에 대한 당국의 처벌도 강화돼 부동산 사기범에 선고되는 평균 형량은 2001년 24개월이었으나 2003년에는 2배 가까이 늘어난 46개월로 집계됐다.

IRS는 부동산 관련 회사와 개인에 대한 세금보고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4,000여 건을 심사했다. IRS는 연방 세금사기 사건 수사와 돈세탁 수사를 통해 다른 연방수사기관과 함께 부동산 관련 사기사건 수사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IRS 범죄 수사대가 밝힌 가장 흔한 부동산 사기유형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가격 부풀려 되팔기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입하자마자 신속하게 배 이상의 가격으로 되판다. 되파는 자체는 합법적이지만 거짓 융자서류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범죄에 해당된다.

▲융자용 이중 계약서 작성
부동산 거래 시 실거래 가격 그대로의 실제 계약서와 거래 가격을 크게 부풀려 작성한 융자용 가짜 계약서가 동시에 작성된다. 이 경우 융자자는 실제 부동산 가치 이상으로 융자하게 된다.▲크레딧·고용기록 위조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 바이어를 위해 부동산 에이전트가 바이어의 크레딧이나 고용기록을 위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