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와 불법 체류자도 포함된 비시민권자들에게도 지역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즉 투표권을 줘야 한다’

UCLA 부설 치카노 연구조사센터에서 10일 발표된 보고서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는 현재 전체 성인 인구의 19%에 해당되는 460만여의 비시민권자가 살고 있는데 이들에게 참정권을 배제한다는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가주의 정치적 격리: 급증세 비시민권자 배제 결과’라는 주제의 논문을 통해 호아킨 아빌라 교수(법학과) 등은 캘리포니아주의 12개 도시에서는 이미 비시민권 거주자가 대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투표권 등 참정의 권리를 주지 않게 되면 곧 현격한 정치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이 2000년 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분석, 인용한 통계에 따르면 가주내 12개 도시는 비시민권자가 과반수를 넘어섰고 그 외에 85개 도시는 25%가 비시민권자이다. 또 LA도 전체 인구중 3분의1은 영주권자 및 불법 이민자이다. 따라서 주정부나 로컬정부는 세수의 많은 부분을 비시민권자층에 의존하고 그 비율은 앞으로 더 높아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비시민권자들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납세나 기타 모든 의무를 시민들과 함께 행하면서도 그에 준한 정치적 힘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아빌라 교수 등은 이 논문을 통해 비시민권자에게 참정권을 아예 허용하지 않는 현재의 정책보다는 이민자 커뮤니티의 정치적 힘을 결집시키는데 노력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시민권자에게도 참정권을 허용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그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견해를 모으고 먼저 카운티나 시, 또는 교육구등 지역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들은 현재 시카고와 뉴욕의 로컬 커뮤니티 위원회 선거에는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허용하고 LA에서도 LA 네이버후드 자문위원회 선거에서는 비시민권자도 참여할 수 있게 한 내용을 예로 들었다.

한 관계자는 그 외에도 메랠랜드, 일리노이, 뉴욕주 등에서는 로컬시나 교육구의 공직자를 선출할 때는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허용한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은 1920년대까지는 전국을 통틀어 절반정도의 로컬 정부는 로컬선거에 비시민권자도 투표를 하게 했으나 1차대전 전후로 참정권 부여범위가 시민권자로 제한되기 시작했다.

<이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