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허가 없는 건설물 개조 조심해야

2003-11-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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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제가 살려는 집은 개조돼 넓어졌습니다. 판매자는 모든 개조작업이 허락 없이 진행됐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제 에이전트는 이 지역의 많은 집들이 같은 문제를 안고 있어 별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이 충고 때문에 오히려 더 걱정됩니다. 허가 없이 이루어진 작업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요?
<답> 걱정할 이유가 충분히 됩니다. 귀하의 에이전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허가 없이 진행된 건설물을 고객에게 간과하도록 충고하는 것은 법률과 재정문제를 일으키는 지름길입니다. 그런 건설물 추가와 개조는 또 다른 건설 위반을 포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허가가 없었다는 사실이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규정되지 않은 일반론이기도 합니다. 귀하가 필요한 것은 특정 위반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업그레이드와 수리가 필요한 사소한 건물 위반은 없었는지, 또는 기초 부실과 불안한 배선공사와 화재 위험을 동반하는 큰 결함은 없는지를 확인하세요. 단순히 이슈를 무시하기보다는 자격을 갖춘 홈 인스펙터의 도움을 받는 것이 고객의 재정에 도움을 주는 에이전트의 진정한 자세일 것입니다.
변화의 일반적 특성을 알고 눈에 띄는 결함 목록을 일단 작성한 뒤 건물을 현재 상태대로 받아들일지, 판매를 취소할지, 지역 건축과를 끌어들일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집을 있는 그대로 구입한다는 것은 불안을 늦추는 것과 같습니다. 어쨌든 미래 구입자에게 알려진 모든 결함을 알려야 합니다. 반면에 지역 건축과를 끌어들이면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과 재량에 합당하지 않도록 건물이 변경됐다면 건물을 돈을 꽤 많이 들여 원래대로 복구해야 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보통 허가 없이 시행된 프로젝트는 흔히 ‘after-the-fact’나 ‘as-built’로 불리는 허가서를 취득해 교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아래에서 지방 건축 인스펙터는 최종인가를 보증하는데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건물을 평가할 것입니다.
이런 접근법의 문제는 인스펙터가 대형 업그레이드를 요구하고 배관과 내부의 배선과 같은 감추어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물 일부를 뜯어내라고 주장하는 가능성입니다. 구입하기 전에 이런 모든 고려를 지금 신중하게 고려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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