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지역권 변경은 어려워

2003-11-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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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966년 이후 제 이웃은 길에 닿기 위해 제 집의 일부에 50피트 넓이의 차도 지역권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의 집 앞에 개인 길이 있어 제 땅에 지역권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제 이웃이 포장한 길의 일부에 10피트 넓이로 나무와 잔디를 심었습니다. 제 이웃이 집에 가는 다른 길이 있다는 전제 하에 이 지역권을 억제할 수 있나요?
<답> 지역권이 1966년에 제대로 기록이 되었다면 규정 지역권을 주장해서 지역권을 종결하는 것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웃 주민이 귀하가 나무를 심고 잔디를 가꾸는 것을 허락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지역권 종결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권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웃 주민이 집에 갈 수 있는 길이 하나 더 있다는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역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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