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시 경기부양안 실제 혜택 얼마나 될까

2003-01-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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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당 400달러 크레딧 증액 ‘보탬’

7일 발표된 조지 부시 대통령의 경기 부양안이 의회를 거쳐 확정되면 실제혜택은 얼마나 될까. 소득 수준등에 따라 가정별로 차가 커 자신은 얼마나 이득일까 저마다 관심이 크다.

소득세율 소폭 인하 가정에 별 도움은 안돼
배당수입 많은 부자가 더 큰 돈 아낄수 있어


부시 플랜은 주식 배당세를 폐지, 9,200만명의 투자자에게 1인당 평균 1,083달러의 감세혜택을 안겨준다는 것과 2001년 감세법에 따른 점진적 개인 소득세율 인하를 즉각 단행한다는 것이 골자다. 자녀 크레딧은 현행 1인당 6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올라간다.

경기부양안이 시행되면 자녀 크레딧 증액은 연소득 11만달러 이상 가정, 소득세율 인하는 고소득 가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일례로 연소득 3만9,000달러의 맞벌이 4인 가정의 경우 연 1,100달러의 감세혜택을 누리게 된다. 결혼벌금이 폐지되면 표준공제액이 7,950달러에서 9,500달러로 늘게 되어 연소득 7만5,000달러 이하 가정이 최대 수혜자가 된다.

전국세무사협회는 “소폭인 소득세율 인하가 가정에 별 도움을 줄 것 같지 않다”며 “오히려 2명 기준 800달러인 자녀 크레딧이 즉각적인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플랜에 따르면 연소득 5만달러인 무자녀 싱글은 연 네트인컴 증가가 326달러(2주에 한번씩 받는 페이롤첵으로는 12달러54센트)에 불과하다.
연소득 3만달러에 배당 수입 3,000달러인 65세 싱글은 과세소득이 2만1,050달러에서 1만8,050달러로 내리고, 소득세율도 내려가 연 50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연소득 30만달러에 배당금 수입 1만달러, 항목별 공제 5만달러로 17세 미만 자녀 둘이 있는 부부는 자녀 크레딧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과세소득이 25만1,643달러에서 24만367달러로 감소, 연 8,840달러를 절약, 부자가 더 큰 돈을 아낄 수 있다.

17세미만 자녀 둘을 두고 있는
연소득 5만달러 부부
부시플랜 현행법 절약금액
과세소득 $28,300 $29,850
연간 세금 $3,545 $3,878 $333
자녀 크레딧 ($2,000) ($1,200)
크레딧후 세금 $1,545 $2,678 $1,133

3,000달러 배당수입이 있고 항목별 공제액이
1만5,000달러인 연소득 10만달러 싱글
부시플랜 현행법 절약금액
과세소득 $78,950 $81,950
연간 세금 $16,852 $18,813 $1,961

항목별 공제액이 1만5,000달러이고 17세미
만 자녀 둘을 둔 연소득 10만달러 부부
부시플랜 현행법 절약금액
과세소득 $72,800 $72,800
연간 세금 $11,820 $13,362 $1,542
자녀 크레딧 ($2,000) ($1,200) $800
크레딧후 세금 $9,820 $12,162 $2,342

<김장섭 기자> peter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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