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0만유닛 필요…실제 건축은 15만유닛

캘리포니아 집값 급등의 큰 이유 중 하나는 공급 부족이다. 2002년 한해 일자리와 인구 상승을 주택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주택부족 상태가 야기됐다. 특히 저가주택(affordable housing)의 공급이 줄면서 주거를 위해 수입의 반 이상을 지출해야 하는 저소득층은 큰 타격을 입었다.

캘리포니아주 예산 사업보고서 ‘폐쇄된 2002년: 캘리포니아주 저가주택 위기’에 따르면 경기침체에도 불구 주택부족으로 인한 집값의 급등은 주민들의 수입증가를 넘어서 저소득층을 위기에 처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재 저소득층의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약 65만1,000유닛이 필요하나 아파트나 콘도 등 다세대 거주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건수는 2001년 6만유닛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1985년 다세대 건물 건축 허가건수 16만유닛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온 것이다.

신규주택 공급도 사정이 비슷해 캘리포니아주 주택 커뮤니티 개발국에 따르면 주택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1년에 20만유닛을 새로 지어야 하지만 실제 건축 건수는 15만유닛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주택부족의 가장 큰 이유는 각 지역 정부기관들이 판매세를 징수할 수 있는 소매용 상가 건축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주택 인프라에 공급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줄리에 본스타인 캘리포니아 주택 커뮤니티 개발국장은 “지역 정부기관들이 일자리나 소매업소를 만들어내는 만큼 이를 감당할 주택을 해결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다 건축업자 입장에서도 집을 지을 만한 마땅한 대지를 찾기 어려운데다 정부기관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것도 쉽지 않아 주택 부족문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워드 로스 캘리포니아 금융국 수석 경제학자는 “현재의 건축허가 절차로는 충분한 주택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2001년 주택 소유율은 LA카운티 50%, 벤추라카운티 74%,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64%를 기록했으며, LA카운티의 경우 전국 평균 68%에 크게 못 미쳤다. 저가주택도 1994~2001년 LA카운티 7,000, 오렌지카운티 1,055, 벤추라카운티 452유닛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주택 1유닛 증가당 일자리 증가 비율도 1대4를 기록해 권장비율(1대1 또는 1대1.5)을 2배 이상 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