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은 결혼전 재산 상태따라 달라져
결혼 후 받은 선물·상속받은 돈도 나눌 수 없어

무지개 꿈을 이루고자 결혼했지만 삶의 역정에서 잘못 선택된 내 상대를 발견하게 된다. 눈에 콩깍지가 씌워져서 잘못된 판단이라는 한탄과 아우성을 뒤로한 채 이혼을 택한다. 이혼을 통해서 상실된 행복을 회복할 수 있다는 바램이 있기 때문이다.
LA 한인사회에서 하루 2쌍이 이혼하며, 40-50 대의 중년 이혼이 모든 이혼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것이 지난 7월 7일 한국일보 기사였다. 미국인 이혼율은 초혼 약 50%, 재혼 약 60%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 한 기사는 한국 이혼이 세계 3위 수준이란다.
한국의 유교적 배경에서 금기시 되어왔던 이혼이 이제는 일반사가 되었다. 이혼과 관련된 부동산 문제를 문의해 오는 사람들도 증가했다.
이혼할 때 재산을 반으로 쪼개어 갖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처녀 총각 때 재산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계산 방법이 다르다. 또 결혼 후에 집안으로부터 선물이나 상속받은 돈은 분리된 재산이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이혼과 함께 반환 받기 때문이다. 처녀 때 재산으로 결혼과 함께 부동산 구입과 시설물(improvement)에 투자했다면 이혼시에 반환된다. 그러나 부동산 관리비(maintenance), 보험지불, 세금 지불에 지출되었다면 선물로 간주되어 환불받지 못한다.
이혼하는 사람은 집에 대한 애착도 사라져서 간단한 집수리와 청소마저 안 해두고 집을 팔고자 한다. 하루빨리 독립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애착도 포기한 상태다. 그러나 독립자금은 있어야 한다.
1. 이혼시 분리된 재산 반환 : 이혼하면 모든 재산과 부채는 50:50으로 나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처녀 때 모은 돈으로 결혼하면서 집을 살 때 남자 이름도 소유권자로 올려 주었다. 이혼할 때는 집을 팔아서 남는 돈을 반으로 갈라야 된다고 남자는 주장한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비록 남자 이름이 소유권자 이름에는 올라있지만 집을 구입할 때 투자된 여자 돈은 분리된 재산이므로 청구할 수 없다. 결혼 생활 동안에 월부금 지불로 가치 상승된 몫에 대해서만 공동 재산이다. 이때는 주택을 판매한 돈에서 여자가 처음 투자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에 대해서 50:50으로 분할한다.
2. 이혼시 주택 판매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킴: 1993년에 별거 신청을 했다. 94년에 이혼 신청했을 때 주택 가격은 52만5,000달러였다. 이혼 합의서에는, 남편이 부인에게 9만 달러 지불하기로 했고 주택 판매 후에 12만2,000달러를 추가로 지불하기로 했다. 집이 판매될 때까지는 부인이 집에 거주하기로 했다. 1995년에 불경기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하락했을 때 부동산 업자가 말한 주택 적정 가격은 49만9,000달러라고 했다.
여자는 집을 판매하지 않기 위해서 52만9,000 달러에 리스팅 할 것을 주장했다. 높은 가격에 팔려고 하면 집 구경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었다. 다른 부동산 업자들이 집 구경을 할 수 있도록 부동산 업자들이 사용하는 열쇠통(Lock box)도 두지 말라고 했다. 남편은 45만4,000달러에 판매 가격을 제시 할 것과 열쇠통을 집 앞에 걸어 둘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46만5,000달러에 판매 위탁 가격을 제시할 것과 열쇠통을 달아 둘 것을 요구했다. 결국 주택은 1996년 6월에 43만 달러에 판매되었다.
남편은 부인이 대리인 의무 위반을 했다면서 소송을 제기 했다. 집을 빨리 판매하지 않음으로써 손실 본 것과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이었다.
법원은, 부인에게 손실 3만 달러와 남편이 지불할 돈 9만 달러에서 50%만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든 것이 원수지만 행복보다도 더 큰 재산은 없다. (909) 684 - 3000

김 희 영
<김희영 부동산/융자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