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가이드 엉터리 신용 기록

2002-11-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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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신용회사 사용 컴퓨터 프로그램 문제 심각
이름·소셜번호 등 비슷해도 오류 생겨 불이익

엉터리 신용 기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융자, 보험, 취직, 아파트 구입하는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1. 엉터리 신용기록: 92년 연합 정보제공처 보고에 따르면, 신용회사 직원이 법원에서 진술하기를, 신용 기록은 99.5% 정확하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91년 소비자 보호협회 보고는, 신용기록에는 최저 1개 잘못된 기록이 50% 된다. 이중 20%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했다. 92년도 연합 정보제공처에 따르면, 신용기록 회사 3곳의 기록 중 43%가 잘못되었다고 했다.
96년도 ‘사생활’ 논문집은, 플로리다주의 한 은행 책임자가 법원에서 진술하기를 3개의 신용회사 기록의 50∼90%가 잘못되어 있다고 진술했다.
98년 미국 소비자 관심사 연구소 보고에는 신용기록 70%가 잘못되어 있고 이중 29%는 아주 잘못되어 있어서 융자 부결을 당한다고 했다.
2. 엉터리 신용보고 원인: 신용기록 프로그램은 영업 비밀로 보호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공개를 안하고 있다. 엉터리 신용기록이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가를 알려면 신용보고 회사 직원의 법정 진술을 통해서 알 수 있을 뿐이다. 법정 진술에서 밝혀진 내용들을 필자가 정리해 보았다.
가장 큰 문제는 (1)신용기록 회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 신용기록상에 있는 이름, 주소, 생년월일, 소셜 번호가 다른 사람과 비슷하게 되어 자리잡으면 이 정보가 조회하는 사람 기록으로 합쳐진다는 것이 최근 트랜스 유니온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 예로써, Myra S. Coleman이 Maria S. Gaiytan일 때도 같이 읽은 후 합쳐진다. Judy Thomas 사건에서, Judith란 첫 이름인 사람 그리고 소셜(Social Security)번호가 비슷한 다른 사람 기록이 합해졌다. 심지어는 생년월일이 비슷해도 이런 오류가 발생한다. (2)신용기록이 잘못된 경우는 동명이인이다. 아버지와 아들간의 이름 혼돈으로 잘못된 기록을 흔히 볼 수 있다. 아버지는 돈을 제때에 지불하고 빚도 적은데 아들은 항상 체납된 경우를 본다. (3)동명 2인이 나타났을 때 정확하게 누구 보고서를 만드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4)남의 이름, 신상명세를 도용 당하는 문제도 많다. (5)신용기록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하루에 몇 개를 입력했느냐에 따라서 일당 급료를 지급하는 곳도 있었다. (6)은행 같은 정보 공급처의 엉터리 정보를 제공받는 문제도 심각하다. (7)신용보고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을 했어야 하는데도 일방적으로 한쪽만 믿고서 입력한다. (8)정보 공급처와 신용기록 회사간에 정보가 상호 교환하고 또 새 정보와 옛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back up)에서 주기적으로 혼돈, 옛 것이 새 것으로 바뀐다. 이 결과 잘못된 신용 기록이 수정되었다 하더라도 옛날 정보가 다시 입력되므로 수정효과를 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수정된 후 최저 6개월이 지나야 안심할 수 있다. (9)최근 정보와 비교를 해야 하는데도 전화로서 재확인 한 것으로 종결시킨다. 전화 확인 외에도 직접 확인을 했어야 한다. (10)매주 수많은 보고서를 처리하기 때문에 정확한 보고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11)신용기록 회사 자체 내 조사 지침서에도 정확한 것을 밝힐 수 있는 조직이 없다. (12)잘못 타자 쳐서 잘못된 기록으로 바뀌는 것. (13)잘못 해석해서 엉터리보고도 된다. (14)신용기록에 차별행위가 없다고 말하지만 인종, 직종, 이혼, 연령, 성별, 수입, 주택 소유주와 아파트 입주자, 특수 계층, 정부 생활 보조 수혜자, 빈번한 신용 조회자들은 신용 기록상에 차별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도 99.5% 정확하다고 눈 딱 뜨고 거짓말한다.

김 희 영
<김희영 부동산/융자 대표>


(909)68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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