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956년부터 현재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에서 살아왔습니다. 저희 집은 언덕 위에 위치해 있지요. 그런데 최근 언덕 밑에 사는 사람이 비가 올 때마다 다람쥐 굴을 타고 저희 집에서 물이 새어 내려와 지반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빗물이 길거리로 흘러내려 가도록 배수로를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다람쥐 굴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을 갖게 되나요.


<답> 빗물이 다람쥐 굴을 타고 흘러 내려간다면 아랫집 사람에게는 매우 심각한 문제일 겁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법적 책임은 귀하가 인위적으로 빗물이 아랫집을 향하도록 배수로를 설치해 놨을 때만 지게 됩니다. 즉,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말이지요. 간단한 해결책은 아랫집 사람과 상의해서 다람쥐 굴을 메우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