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프웨이 하우스’는 ‘공공의 공해’ 아니다

<문>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려고 시장에 내놓으려 한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집이 있는 곳에서 한 블럭 떨어진 곳에 재소자 출신들을 위한 소위 ‘하프웨이 하우스’(halfway house)가 들어섰다. 우리가 바이어에게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해야 하나? ‘하프웨이 하우스’는 우리 집 값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현재 이 ‘하프웨이 하우스’에는 재소자 출신 여섯 명이 살고 있으며 이 가운데 두 명은 보호관찰 대상이다. ‘하프웨이 하우스’를 짓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특별한 라이선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답> 재소자 출신들을 위한 ‘하프웨이 하우스’는 ‘공공의 공해’(public nuisance)가 아니다. 만약 그 ‘하프웨이 하우스’가 귀하의 집과 바로 붙어 있고 그 곳의 거주자들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공공의 공해’에 해당된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귀하의 경우는 이와는 다른 것 같다. 재소자 출신들을 위한 ‘하프웨이 하우스’는 ‘공공의 공해’가 아니고 따라서 집 값에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귀하의 경우는 바이어에게 ‘하프웨이 하우스’의 존재에 대해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본다.

리모델링이 더 좋은 생각

<문> 남편과 나는 경매를 통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샀다. 지금 집은 8년 전에 샀는데 당시 경매가는 5만5,000달러였고 시가는 9만5,000달러였다. 그 사이 우리는 집을 고친 것이 별로 없다. 조만간 약 4만달러가 들어올 수 있게 돼 있는데 남편은 이 돈으로 모기지 융자 잔액을 다 갚으려고 한다. 이것은 좋은 생각인가.

<답> 그렇지 않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말해 그다지 충분한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모기지 융자를 다 갚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그만큼 비상시에 현금을 동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4만달러가 들어온다면 그 돈으로 모기지 융자를 다 갚는 것보다는 차라리 리모델링을 하라고 권하고 싶다. 일단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재융자를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4만달러를 들여 리모델링을 한다면 분명히 집 값은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재융자를 한다면 리모델링에 투자된 돈을 다시 현금으로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이다.

홈 인스펙터는 믿어야 한다

<문> 나는 대기업 사원인데 진급을 여러 번 하면서 근무처를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집을 여섯 번이나 팔고 사고 했다. 그 때마다 전문적인 홈 인스펙터를 고용했는데 어떤 때에는 그 전문적인 인스펙터라는 사람이 중요한 하자를 그냥 넘어가곤 했다. 한 번은 인스펙터가 집의 기초 공사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사실조차 그냥 지나쳤고 우연히 내가 에스크로가 끝나기 전날 그 같은 사실을 알게 돼 셀러로부터 공사비 조로 1만달러를 할인 받기도 했다. 이 같은 경험이 있는데도 인스펙터를 계속 고용해야 한다고 보는가.

<답>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전문적인 홈 인스펙터를 고용하는 방법보다 바이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더 좋은 방법을 알고 있는가. 모든 인스펙터가 모든 일을 100%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 해도 집을 사면서 매물에 하자가 없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홈 인스펙터를 고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주택 매매에 있어서 홈 인스펙터를 동원해 매물의 하자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바이어의 책임이며 이를 위한 경비도 바이어가 부담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바이어들이 전문적인 홈 인스펙터를 동원하는 것은 그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