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재산 (Community Property)

과거에는 부부 공동 재산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상속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부 공동재산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안고서 일반 동업체 소유권 중의 하나인 ‘생존 동업체(Joint Tenancy)’ 소유권으로 취득했다. 이것은 사망 시에 생존한 동업자에게 사망자의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이전되므로 상속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부부가 안인 다른 사람도 이 생존자 소유권을 취득하여 동업자로 참여 할 수 있다. 부부가 안인 다른 사람이 이 동업 체에 참여 해 있을 때, 사망자의 재산 몫을 두고서 생존한 동업자간에 분쟁도 있었다. 물론 부부간에도 이 소유권으로 취득을 했었다.

과거에는 부부 공동 재산은 생존한 배우자의 재산이 50 %, 사망한 배우자 재산이 50 %였다. 그러므로 사망자의 재산은 상속심의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생존 동업자 소유권’은 상속 재판을 경유하지 않게 되지만 재산세와 양도 소득세에 있어서 부부 공동 소유권 (community propety) 보다도 불리하게 되어 있었다.

물론 ‘생존자 동업체 (Joint Tenancy)’에도 상속 시비 청구가 있게 되면 상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 생존자 동업체는 소득세를 구입 시 가격에 기초를 두어서 책정한다. 단, 생존자 동업체의 부동산 문서에다가 "부부 재산"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선물 (gift)로 되어 있을 때에만 사망시의 가격으로 기초를 두기 때문에 소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그러나 부부 공동재산 소유권은 소득세의 세금 책정 기초를 사망시의 가격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소득세가 없다. ‘생존자 소유권"으로 취득했을 때 부부 공동재산이란 단어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이 이익금에 대한 소득세를 지불해야 한다. 생존한 배우자에게 이전되었을 때는 소득세가 면제된 사건도 있다.

재산세에 있어서도 Joint Tenancy는 사망한 당시의 가격으로 재평가 받게 된다. 단 생존한 배우자에게만 100 % 이전되었을 때는 재평가 받지 안는다. 부부 공동재산 (Community property)은 재산세의 재평가가 없으므로 재산세가 상승되지 않는다.

새 법에서는, "부부 공동재산으로서 생존자에게 권리 이양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이라고 소유권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 재판 없이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생존자에게 이전된다. 그리고 생존자의 권리 (right of survivorship)는 사망 직전까지 취소 할 수 있다. 이 법은 2001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현재에 부부 공동재산으로 되어 있는 사람도 이 문구만 다시 삽입하여서 만들면 된다. 과거에는 부부 공동 소유라고 하드라도 이런 법적 제도가 없기 때문에 동업자 중에 사망을 했을 때 생존 해 있는 동업자에게 소유권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생존 동업자 소유권 (Joint Tenancy)’으로 등록을 했다.
이렇게 함으로서 사망 시에 생존자가 상속재판을 경유하지 않고서 자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했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생존 동업자 소유권과 같은 효력을 발생함 과 동시에 세금 상에서도 많은 혜택이 되므로 앞으로는 부부간에는 ‘부부 공동 소유권(community property)’으로 취득하는 것이 ‘생존자 동업체 (Joint Tenancy)’로 소유권 취득하는 것보다도 유리하게 되었다.


건축허가

Fax 상으로 전해준 건축허가 서명과 통고도 유효하다.


시공업자

주택 시공이나 수리에 관련된 시공업자는 견적 또는 공사 계약을 할 때는 계약 당사자에 대한 일반 산재 보험 (General Liability Insurance)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통고해야 한다. 현재는, 주택 수리업자는 $500 이상의 공사비에 대해서 서면으로 계약을 해야 한다. 또 공사 완공(performance bond)과 건축 공사비 지불 보증 보험(payment bond)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금년부터는 시공업자에 대해서 일반 산재 보험이 추가 된 것이다.

정부공사 시공 입찰자는 공사 대금 지불 보증 보험 (payment bond)을 공사비의 100 % 가입해야 한다.


부동산 사용 제한 규정

부동산 소유권에 연령 제한 같은 것이 있으면 County 등기소에 삭제를 요청 할 수 있다.


노인 주택 개발

노인 대상 주택 개발 (Senior citizen housing)은 35 동 이상의 주택 단지를 말한다. 단 Riverside County에 대해서만 20 동 이상을 뜻한다.


Escrow

부동산 Escrow 업무 담당자는 위탁자에 대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금 지불 할 수 있는 신용 보험 (Fidelity Corporation)에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