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은데

<문> 형사 소송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습니다. 변호사의 선임은 민사 소송이냐, 형사 소송이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알고 있는데, 반드시 형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일반적으로 말해, 법은 크게 민법과 형법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의 피의자는 연방법, 주법, 또는 시 법규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으며 혐의가 인정되면 벌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 주거침입죄나 취중운전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개인들간의 분쟁으로 야기되고 손해배상이 따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상해 사건이나 계약위반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건보다 신속하게 진행되는데, 형사 피의자가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구금되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건은 소송제기일로부터 재판까지는 보통 1년 이상 걸립니다. 또한 민사와 형사 소송의 절차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보통, 형사 사건에서는 형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보통 재판 경험을 예로 듭니다. 민사 소송의 많은 경우는 재판까지 가지 전에 합의 해결됩니다.민사 재판 경험만 있는 변호사는 형사건을 맡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민사와 형사 재판은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재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배상액 지불 피하기위해 재산 명의 변경할수 있나

<문> 최근 저는 소송에 패소하여 7만5,000달러에 달하는 배상액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한테 듣기로는 제가 가진 부동산의 소유주 이름을 변경하면 배상 의무에 대해 염려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해도 되는지 변호사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소유주의 이름을 타인으로 변경해 놓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법의 집행에서 도피하려는 사람들을 제제하는 법이 있는데, 바로 사기성 양도법이라 불리는 법입니다. 다시 말해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귀하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어 놓은 것은 위법입니다.
만약 귀하의 채권자들이 귀하가 가진 부동산에 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부동산 명의를 귀하의 동생이름으로 변경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할 경우 채권자는 귀하와 귀하의 동생을 사기성 양도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귀하가 판결금액의 집행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동생앞으로 양도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동생이름으로 된 부동산은 다시 귀하로 명의이전이 되어야 합니다. 또 추가로 귀하와 귀하의 동생은 채권자에게 벌칙금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현실상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부동산을 친척명의로 변경합니다. 또한 실제로 단기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을 함으로써, 채무자가 부동산에 즉각 선취특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고, 최소한 채권자와 협상을 하는데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때때로 채권자에 따라서는 그러한 상황에서 채권의 행사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변호사와 통화하기가 어려운데 괜찮은가

<문> 저는 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제가 고용한 변호사는, 아는 사람에게 소개 받았는데 잠깐 보기만 했을 뿐 대화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면 항상 사무장이 저와 통화해서 질문을 하고, 변호사와는 통화할 기회가 좀처럼 없습니다. 변호사와 직접 대화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몹시 심기가 불편합니다.

<답> 귀하의 변호사를 직접 만나시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만약 영어 때문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으시면 통역할 사람과 같이 가시거나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에게 통역을 부탁하십시오. 변호사와 통화하시거나 만나실 때 변호사비가 청구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귀하의 소송을 위해서는 적어도 여러 차례 직접 대화를 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변호사와 대화하시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변호사와 많은 대화를 나눌수록 좋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미한 자동차 사고의 경우는 변호사와 직접 만나서 얘기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계약 위반과 같은 사건은 합의해결이나 재판을 적절히 준비하기 위해 변호사와 여러 번 대화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