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이어서 나쁜 신용기록을 교정한다는 회사들이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을 알아본다.

(4)신용 보고 회사는 소비자로부터 수정할 요구를 받은 후에 재조사를 한다. 이때 기록 변경(modify)을 하거나 또는 잘못된 것을 삭제해야 한다. 신용 수정 업자는 이러한 업무를 처리 한 것에 대해서 돈을 받을 수 없다. (5) 만약에 신용기록 보고 회사에서 재조사를 했는데도 만족 할 수 없으면 소비자는 간략한 설명서를 신용기록 보고 회사에 보낸다. 왜 신용 기록이 잘못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들은 소비자 본인의 신용 기록 문서에 보관하게 된다. 신용 기록보고 회사에서는 다음부터 발급되는 신용보고서에는 소비자가 항의를 한 간단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발급된다. (6) 공정거래 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에서 신용 수정업자에 대한 감시감독을 한다. The Public Reference Branch, Federal Trade Commission, Washington, D.C. 20580
(7)신용교정 회사는 7 년이 경과된 기록만 정확하도록 교정 할 수 있다. 파산신청 기록은 10 년이 경과한 후에서야 교정할 수 있다. (8) 소비자는 신용보고 회사(credit bureau)로부터 신용 보고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적합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에 융자 신청, 고용, 보험, 주택 임대를 신청했다가 신용기록이 나빠서 부결 당했을 때는 60 일 이내에 신용 보고서를 신청하면 무료이다. (9) 만약에 소비자가 실업자이고 앞으로 60 일 이내에 취업을 하려는 사람, 사회보장 기금 수혜자 (welfare) 또는 신용기록 잘못으로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믿을 때는 신용 보고서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10) 신용보고 회사에서는 신용기록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 (11) 손님과 계약하기 이전에 모든 사실을 밝히는 양식을 제공해야 한다. (12) 교정 업자가 사기 적인 행위를 했을 때는 소비자가 신용 교정업자 상대로 소송할 수 있다는 경고문이 계약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13) 어떤 일을 해 줄 것인지 (14) 계약서에는 신용 수정업자의 성명, 주소뿐만 안이라 계약의 조건, 돈 지불 방법, 돈 지불 할 사람, 전체 비용 지불 액수를 기재해야 한다. (15) 작은 글씨로 계약을 하면 안되고 (16) 계약 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계약 취소할 권리 (17)신용교정 업자는 손님과 서면 계약을 한 후부터 3 일 내에 계약이 취소 될 수 있는 날까지 손님을 위해서 어떠한 작업도 시작하면 안된다. (18) 주 정부의 보험(bond)구입 (19) 연방법, 주법에 의한 신용 보고법상의 소비자 권리 밝힐 것 (20) 신용 교정 업자 법에 위반되었거나 사기성 피해를 받았을 때는 손님이 신용 교정업자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손님에게 밝혀야한다. (21) 신용보고 회사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실수로 잘못된 기록이 있을 수 있다. (22)신용교정 업자는 손님에게 사실을 밝힌 (disclosure)것을 2 년간 보관해야 한다. (23)신용 수정회사에서 손님에게 업무 처리 해줄 내용 전부를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24) 계약에는 담당한 업무를 전부 보장 해 준다는 것과 계약 일자 또는 예상 업무 처리 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25) 신용 수정회사는 모든 업무가 완결될 때까지는 어떠한 보수도 받을 수 없다. (26) 계약서는 눈에 잘 보이도록 작성해야 하며 계약한 후 3 일 이내에 취소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글씨(bold face)로 써야 한다. (27) 현재 손님과 예상되는 손님에게 진실 되게 말하지 않거나 손님이 잘못 해석 할 수 있게 계약하면 안된다. 소비자는 자기가 취소한다는 의향만 구두로도 3 일 이내에 밝히면 된다.

4. 벌칙 : 신용 교정회사의 잘못에 대해서 민사상의 책임과 응징적 배상 그리고 합당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신용교정 업자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때는 (1) 실제피해 액수보다 높은 액수 또는 신용 수정 업자에게 지불한 돈 (2) 법원에서 허용하는 응징적 배상 (punitive damages) (3) 경비와 적정 변호사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 (4) 채권자, 신용 기록 회사, 손님이 신용 수정업자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다. (5) 만약에 피고인 신용교정 업자가 승소를 했을 때는 변호사 비용 청구를 할 수 없다. 단 소송 청구 비용만 신청 할 수 있다. (6) 신용 수정업자 상대의 공소 시효 법을 위반 한때로부터 5 년 또는 소비자가 잘못 설명된 것을 알고 난 이후부터 5 년간이다.

5. 대책 : ‘신용 교정 회사’로 부터 시정 요청을 받았을 때는 신용기록 회사에서 관심을 쏟지도 않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그러므로 신용을 수정하려는 개인 자신이 신용 교정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편지를 쓰므로 해서 더욱 실질적 효력을 발휘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쉽게 교정된다.

김 희영 김희영 융자/부동산 (323) 462-8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