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2006년까지 주택소유율을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잡고 이를 위해 특히 소수계와 저소득층의 주택소유율을 높이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같은 연방정부의 새로운 정책은 이달 말까지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가 연방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주택정책 6개년 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민의 주택소유율은 지난 6월말 현재 67.1%로 주택소유율과 관련한 연방정부의 현행 목표인 ‘금년 말까지 67.5%’에서 0.4%포인트 모자라는 수준이다. 현행 목표는 수년전 수립된 것이고 주택소유율 67.1%는 미국 역사상 최고 기록이다.
그러나 전국적인 주택소유율을 3% 끌어올린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주택소유율을 3% 높이기 위해서는 380만가구에 달하는 무주택자가 집을 가져야 하는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설명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마이 홈’을 갖고 있는 국민의 규모는 7,080만가구.
전국 리얼터협회의 수석 경제분석가 데이빗 리리, 전국 모기지 은행가협회의 수석 경제분석가 더글러스 던컨 등 부동산 문제에 정통한 경제학자들은 이같은 목표의 달성 가능성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다가오는 6년 동안에도 저금리가 유지되고 호경기가 계속된다면 가능하다. 그러나 6년이란 긴 세월"이라고 단서를 단다.
이에 대해 HUD 관계자들도 "쉽지 않은 과제"라고 인정하면서 "소수계와 백인 사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사이의 주택소유율 격차를 줄여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HUD 관계자들은 "이를 위해 소수계와 백인의 주택소유율 격차를 15%,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주택소유율 격차를 25%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가장 최근 집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백인은 1,000명 가운데 734명이 자기 집을 갖고 살고 있으나 흑인은 472명, 히스패닉은 흑인보다 더 밑도는 454명이 자기 집을 갖고 있다. 또 교외 거주민은 1,000명 가운데 738명이 자기 집을 갖고 살고 있으나 도심 거주민은 1,000명 가운데 507명만이 자기 집을 갖고 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젊은 층의 주택소유율이 낮다는 것. 연령별 주택소유 현황을 보면 55~64세 인구층은 주택소유율이 80.8%로 10명 중 8명이 주택 소유주인 반면 세대주 부부의 평균 연령이 35세 미만인 인구층은 주택소유율이 40.5%에 불과, 10명 중 6명이 렌트 인상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앞으로 HUD의 정책 기조가 될 이번 계획서에 따르면 이같은 소수계와 백인,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주택소유율 차이를 좁히기 위해 FHA가 보증하는 주택융자를 소수계, 첫 주택 구입자 및 도심지역 주택구입자에게 보다 많이 제공할 방침이다.
HUD는 이와 함께 ‘홈오너십 페어’(homeownership fair)를 증대하고 현지 기업, 정부 및 비영리 단체가 주택소유율 증가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HUD는 이밖에도 건설비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건설기술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새로운 건설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지원금을 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