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무부, 미성년자 대상 중범죄자, ‘성범죄·마약·사기’ 등 혐의 17명
▶ 트럼프 행정부 출범후 52건…역대 최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범죄 혐의를 받는 귀화 시민권자들을 상대로 무더기 시민권 박탈 소송에 나섰다.
연방법무부는 8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통신 및 은행 사기, 무면허 마약 유통 등의 중범죄 혐의를 받는 귀화 시민권자 17명에 대해 시민권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민·국적법에 따라 귀화 시민권이라도 취득 과정이 불법적으로 이뤄졌거나, 중대한 사실 은폐 및 고의적인 허위 진술이 있었다면 취소될 수 있으며 귀화 증명서 역시 무효화될 수 있다"고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소송 대상자 17명의 이름과 나이, 귀화 전 국적, 범죄 혐의, 귀화 과정에서의 허위 진술 및 범죄 은폐 사례 등을 공개했다.
CBS 방송은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번 조치는 미 정부가 시민권 박탈 권한을 행사한 사례 중 단일 건으로는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백악관에 복귀하기 전까지 이 권한은 거의 행사되지 않았다"며 "1990년부터 2017년 사이 법무부가 제기한 시민권 박탈 소송은 연평균 고작 11건에 불과했다"고 짚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월 출범 이후 그간 35건의 귀화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17건이 추가되면서 총 52건으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토드 블랜치 법무부 장관 대행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법을 위반해 귀화 절차를 악용한다면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며 "미국 시민권 취득은 특권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변함없는 리더십 아래 법무부는 이러한 절차 남용에 대해 강력한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