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수피리어코트의 하나인 LA 카운티 법원 시스템 오류로 지난 수십 년간 형사 사건 처분 기록 약 46만4,000건이 캘리포니아주 법무부에 보고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LA 카운티 법원은 최근 공지를 통해 형사 사건의 체포처분 보고서(ADR) 약 46만4,000건이 주 법무부에 전달되지 않은 누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4만7,000건은 중범죄 유죄 판결, 23만3,000건은 경범죄 유죄 판결과 관련된 것으로 집계됐다.

롭 본타 주 검찰총장실에 따르면 이번 누락은 1965년부터 2023년 사이 사건에 걸쳐 발생했으며, 약 38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 범죄기록이 수정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한 형사 사건 기각 기록 약 8만4,000건도 부정확하게 반영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오류로 인해 일부 유죄 판결자들의 공식 범죄기록이 불완전하게 유지돼, 취업 등 신원조회 과정에서 실제보다 깨끗한 기록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법원 측은 “1980년대 도입된 재판법원 정보시스템의 기술적 프로그래밍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문제는 2025년 처음 확인됐고 이후 조사가 진행됐다.

LA 카운티 법원은 현재 누락된 기록을 순차적으로 정비 중이며, 영향을 받은 직원들을 고용한 기관에는 ‘신청기관 사법 정보’ 포털을 통해 수정된 범죄기록이 통보될 예정이다. 전체 정비 작업에는 약 6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