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차관은 3일 북한 핵무기와 러시아를 미국의 주요 실존적 위협으로 여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콜비 차관은 이날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가 개최한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 관련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로저 위커(공화·미시시피) 군사위원장으로부터 'NDS가 러시아와 북한이 제기하는 실존적 위협에 대한 억제 의도가 약화했다고 시사한 것인가'라는 물음에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콜비 차관은 NDS의 핵심 논리가 이러한 위협을 "무시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의 기본 구조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우리(미국)의 전반적 전략을 배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올해 1월 23일 공개된 미국의 새로운 NDS에는 북한 전력에 대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미국 본토에 대한 분명하고 현존하는 핵 공격 위헙을 제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만, 이번 NDS에는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반드시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과거 버전과 달리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술은 언급되지 않았다.

콜비 차관은 이어 지난 1월 말, 차관 취임 이후 첫 방문 외국으로 한국을 선택한 점을 언급, "그들(한국)이 북한에 대한 주요 재래식 책임을 맡기로 합의했다"고 재확인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가 이들(러시아와 북핵 위협)에서 손을 떼겠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그들이 주도권을 쥐는 것을 지켜보겠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콜비 차관은 러시아발 위협과 관련한 유럽의 역할에 대해서도 "유럽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나서고 있다"면서 "이는 (안보)부담 분담으로 진정한 군사동맹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냉전 시대 사고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콜비 차관은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로드아일랜드) 상원의원이 이번 미국의 대(對)이란 군사공격이 NDS에 명기된 중동 안보전략에 '지역 동맹국 및 파트너들이 이란 및 이란 대리세력 억지의 주된 책임(primary responsibility)을 지도록 하겠다'고 적시된 내용을 뒤집는 것이라는 지적에 "그런 성격 규정을 완전히 거부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NDS는 대통령이 효과적으로 '한밤의 망치'(Midnight Hammer·작년 6월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 작전명)와 같은 공군 및 해군, 원격 또는 직접 전력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명시적이고 반복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며 "동맹인 이스라엘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걸프지역 파트너들에서도 그런 움직임을 보고 있다. 유럽의 다른 파트너들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리드 의원이 '중동의 강대국, 우리의 동맹들이 NDS에 명시된 대로 주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인가'라는 후속 질의엔 "'주된 책임'은 특히 유럽과 한국의 맥락에서 언급된 것"이라며 "우리는 분명히 모든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책임을 질 수 있길 바란다. 하지만 이건 일종의 구속이 아니다"라고 했다.

콜비 차관은 이번 작전의 목표에 대해 "우리(미국)와 미군 기지, 미군, 중동과 다른 지역 동맹국 및 파트너에 대한 이란의 군사력 사용 능력을 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며 "이는 주로 이란의 미사일 전력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리드 의원이 '군사 목표와 무관하게 (이란) 정권 교체가 아무 것도 아니었다면 왜 작전의 1차 목표가 정권의 핵심 지도자인 하메네이 공격이고 제거였느냐'고 묻자 "나는 그것들(하메네이 등 이란 지도부 제거)이 이스라엘의 작전이었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