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한해 동안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 260명 이상을 구금하고 이 가운데 80명이 넘는 DACA 수혜자를 추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티 노엠 연방국토안보부 장관은 최근 연방상원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보낸 답변서에서 이민 당국이 2025년 1월부터 11월19일까지 DACA 수혜자 261명을 구금했다고 밝혔다. 또 구금시킨 DACA 수혜자 중 86명은 국외로 추방한 것으로 확인했다.

노엠 장관은 답변서에서 “구금된 DACA 수혜자 261명 중 241명이 전과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혐의를 언급하거나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또 노엠 장관은 “DACA 프로그램은 국토안보부 장관의 권한 내에서 추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조치이지, 미국에 무기한 체류할 권리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민주당 소속 연방상원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DACA 수혜자들은 신규 신청 및 갱신 때마다 엄격한 심사를 받기 때문에 심각한 범죄 기록이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하고, 노엠 장관을 향해 DACA 수혜자를 체포 및 추방 근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지난해 7월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차관보가 “DACA 수혜자는 추방으로부터 자동 보호되지 않는다”며 “DACA는 어떤 형태의 법적 지위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불체자는 자진출국한 후 합법적으로 재입국할 것을 권한다”고 밝히자 국토안보부에 맥러플린 차관보 언급과 관련한 입장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본보 2025년 9월5일자 A3면 보도]

2012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된 DACA 프로그램은 ‘드리머’로 불리는 불체 청년들의 추방을 막고 학업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다만 수혜자에게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 기회가 부여되지 않아 2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등 불완전한 구제책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