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의 관세 재인상 언급이 있었던 다음 날인 28일 제임스 헬러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청와대로 불러 별도 면담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 현안 조율과 함께 최근 한미 관계에 대한 미측의 불만을 감지하고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위 실장은 28일 오후 헬러 대사대리와 청와대에서 만나 한미 간 여러 현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자동차 및 상호관세를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엄포를 놓은 직후였던 만큼, 관세가 주된 의제로 논의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의 파악도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지난 13일 헬러 대사대리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발송한 서한에 대한 설명 등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 현안에 대해 한미 고위급이 유선 소통이 아닌 직접 만나는 면담 형식을 취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그만큼 한미 관계 전반에 대한 관리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관세인상 언급)의 1차적인 이유는 대미투자 절차 지연"이라면서도 "그것뿐만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 한미 간 관리해야 할 갈등 소재는 많다"고 말했다.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이 주된 원인이지만, 양국 간에 불거진 여러 이슈로 미국의 불만이 상당히 누적된 영향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이후에도,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나 망 사용료, 고정밀 지도 반출, 쿠팡 사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DMZ법), 9·19 군사합의 선제적 복원 등 한미관계에서 갈등으로 비화될 만한 요소들은 계속돼왔다.

다만, 정부나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쿠팡 사태나 온플법 등 다른 요인들은 이번 관세 재인상 조치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우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