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한국시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집무실을 청와대로 옮긴 뒤 첫 공식 기자회견으로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이라는 주제 아래 이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회견 모두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질서가 거대한 전환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는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다. 지난해 외교 무대에서 각국 정상들을 만나며, 또 올해 중국과 일본을 연달아 방문하며 절실히 실감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기대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열강들에 둘러싸인 동방의 작은 나라도, 앞선 나라의 정답을 뒤따라가는 후발 주자도 아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며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한 유일한 나라이자 불굴의 저력으로 민주주의의 빛나는 모범을 다시 세운 나라로서, 발걸음 하나하나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나라가 돼가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극복해 냈고, 민주주의 회복이 다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견인하는 선순환의 길을 개척해가고 있다.

한때 우리를 선도했던 많은 나라들이 과거의 성장을 이끈 '성공의 공식'에 안주하며 저성장의 함정에 빠졌다.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경쟁은 전쟁이 되고, 경쟁 탈락이 죽음인 사회가 또 극단주의를 낳아서 민주주의를 잠식한다. 훼손된 민주주의가 다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는 결코 다른 나라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역시 '성공의 과거 공식'에 매몰된다면 유사한 악순환의 굴레에 다시 빠져들 수 있다. 신년사를 통해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그리고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제가 말씀드렸던 이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은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자, 전 세계에 보여줄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모범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성장 전략의 대전환이란 단지 지방을 위해서 '떡 하나 더 주겠다'거나 중소·벤처기업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겠다라는 정도의 뜻이 아니다.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야심 찬 시도다. 그래서 몇 가지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

첫째,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은 이미 시작됐다. 각각의 지역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규모'를 갖춰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린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치열한 토론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고 이를 위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광역 통합을 발판 삼아, '수도권 1극 체제'였던 대한민국의 국토는 지방주도성장을 이끌 '5극 3특 체제'로 새롭게 재편될 것이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은 정부의 모든 정책을 통해 구현될 것이다.

두번째로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한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한쪽은 침체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해나갈 것이다. 이 막중한 과제를 해결할 주역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스타트업·벤처기업들이다. 이미 대한민국 기업들은 미국 CES에서 혁신상을 휩쓸 정도로 충분한 저력을 가지고 있다.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마음껏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만들어 함께 구체적인 정책들을 챙겨나가겠다. 김대중 정부가 만든 벤처 열풍이 정보기술(IT) 강국으로의 도약을 이끌었듯이, 국민주권정부가 만들 창업·스타트업 열풍은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바꿀 구조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창업·스타트업 열풍은 일자리 대책이자 청년 대책이기도 하다. 지역의 문화와 자원을 활용한 로컬창업이 균형발전 전략으로, 그리고 미래 인재를 양성할 테크창업이 국가성장전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셋째,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은 국정의 핵심 원칙으로 더욱 확고히 자리 잡을 것이다. 근로감독관 3천5백 명 증원, 일터지킴이 신설처럼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내릴 조치들을 확고히 시행해나가겠다.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치로 이행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제도를 고치고, 또 새로 마련하겠다. 생명 경시에 따른 비용과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르는 구조를 만들어 낸다면, 산재사고가 감소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고, 외교의 지평을 넓히며, 국가경쟁력까지 높이겠다. 세계인을 웃고 울리는 K-컬처는 더 이상 문화적 현상에 머무르지 않는다. 자국 우선주의가 극에 달한 무한경쟁 시대, 인류 보편의 공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며 세계를 다시 하나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9조 6천억(원)까지 문화 예산이 대폭 늘어났지만, 아직 '문화 선진국'이라 말하기엔 많이 부족하다. 문화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미래 먹거리를 키우고 국가 브랜드까지 높이는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겠다.

다섯째,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우선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가 가급적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남북대화도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을 차근차근 조금씩이나마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다.

아울러 평화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창의적 해법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 이 날 선 냉랭함이 한 번에 녹진 않겠지만,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이룰 실현 가능한 조치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가가겠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자주국방,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의미 있는 한 걸음을 계속 내딛고 내딛겠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국력을 키워야 한다.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뤄낸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미래를 선도할 강국으로 성큼 성장해 있을 것이다.

굴곡진 대한민국 역사에서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다. 의견이 다르더라도, 원칙과 방향이 정해지면 끝내 어떤 위기든 극복해 냈던 우리 국민의 이 위대한 통합된 힘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국력의 원천이다. 국민주권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이다.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우리의 방향이다.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라도 단호히 바로잡을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 한, 불공정과 특권, 반칙을 바로잡는 일도 요원하다.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다.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가겠다. 그러나 이 과정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진 않을 것이다.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결코 없을 것이다. 개혁의 취지는 끝까지 지키고, 개혁이 국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을 따라 가장 책임 있는 해법을 끝까지 만들어 내겠다.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의 시간이다. 우리 앞에 놓인 결정적 순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 감사하다.』

-- 환율이 방금 1천480원이 넘었다. 1천500원까지 올라갈 거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환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신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이미 했을 것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또 유용한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물론 시장은, 언제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된다. 역대 최대 수출 실적 7천억 불을 달성했고, 무역수지 흑자도 계속되고 있고 또 성장도 회복되고 있는데, 환율이 작년 윤석열 정권 당시 그때에 지금 다다르고 있다.

일부에서는 뉴노멀이라고 한다. 그리고 지금 원화 환율은 엔·달러 환율에 연동되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평가 절하가 덜된 편이다. 거기가 지금 기준으로 하면 일본 기준에 우리가 그대로 맞추면 아마 1천600원 정도 되어야 하는데, 엔 달러 연동에 비하면 좀 그래도 잘 견디고 있는 편이다. 이렇게 잘 봐주시면 될 것 같다.

관련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천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불리한 측면도 있고 또 수출 기업들에게는 유리한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어서 우리 대한민국만의 정책으로 쉽게 원상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이 된다.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들을 발굴해내고 또 환율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 주거 문제와 관련해 묻는다. 정부가 지난해 두 차례의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은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는 듯하다. 추가 공급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고, 정책실장은 최근 양도세, 보유세를 언급해서 그 개편 가능성에도 국민들 관심이 높다.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시장 자율성을 강조하며 인위적 개입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론을 밝혀왔지만, 서민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적 개입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히 고심이 클 것 같다. 정부가 이른 시점, 혹은 상반기 중에는 부동산 정책 큰 그림을 제시할 준비를 하고 있나. 양도세나 보유세 등 세제 전반 개편도 함께 추진할 계획인가.

▲ 대한민국의 집값 수준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문제 됐을 그 시점의 상황을 향해서 계속 치닫고 있다. 아시겠지만, 평균적인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전부 적금할 경우에 그 지역에 집을 사는 데 몇 년 걸리냐, 이런 지수가 있는 거 아마 잘 알 거다.

대한민국이 아마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한 15년 동안 하나도 안 먹고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야 겨우 평균적인, 근로자가 평균적인 집을 살 수 있다, 막 그렇게 돼 있을 거다. 엄청나게 집값이 높은 것이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투자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 아닌가. 이런 나라도 좀 드물다. 그리고 수도권 집중도가 엄청나게 좀 높다. 그래서 지금도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 그렇게 당연히 수요 공급의 균형이 무너지고 집값이 상승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것 같다.

아주 근본적인 대책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것하고 이제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보유 비중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근본적인 정책 방향을 우리는 이제 금융의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돈만 있으면 무조건 돈을, 또는 땅을, 건물을 사려고 하는데 이제는 좀 유용한 금융자산으로, 특히 그중에서도 생산적 영역의 주식시장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국가의 장기 성장 전략으로서 지방 균형 발전, 또 지역에 대한 투자, 또 인구가 서울로 좀 덜 몰리고 또 지방으로 갈 수 있게 이런 각종 정책들을 하고 있다.

미세하기는 한데 이게 하나의 큰 효과가 있다는 뜻은 아니고 저기 인구 소멸 위험을 겪는 저쪽 남부 지방, 강원도 저쪽에 아주 구석에, 충청도 어디. 이런 지역에 농어촌 기본소득이라고 이제 월 15만원, 1인당 연간 180만 원쯤 될 거다.

이걸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동네에서 좀 쓰게 했더니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고 한다. 그런데 이게 2년만 한다고 하니까 좀 긴가민가, 2년 후에는 어떻게 하지 이러겠지만, 장기적으로 지속적 정책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도 '어? 한 달에 세 가족이면 45만 원씩을 그냥 지원받을 수 있단 말이야', '부부가 가면 기초연금에다가 농어촌 기본소득 더하면 사는 데 지장이 없네?' 이렇게 판단되면 여러분도 나중에 많이 지방으로 갈 가능성도 있을 거다.

그런데 이렇게 안정적인 제도를 만들면, 이거를 포함해서 이번에 광역 통합에 대해서 거리가 좀 먼 지역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잘 상승하기 어려운 규모의 재정 지원, 또 권한 배분, 기업 유치, 공기업 우선 이전, 이런 등등의 아주 압도적 조치들을 하려고 한다. 이런 건 조금씩 효과가 있을 거다.

그러나 이건 근본적인 대책이고, 좀 단기적 대책으로 보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공급을 늘리는 방법, 또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 두 가지 아닌가.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수도권에 집을 지을 땅을 대대적으로 확보하거나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거나 아니면 여유 부지에 주택을 추가로 짓거나 하는 거다.

곧 국토부에서 공급 확대 방안을,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거다.

아마 여러분들은 과거에는 뭐 주택을 뭐 100만 호를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텐데 최근에 그 얘기 못 들으실 거다. 연간 수십만 호가 사라지기도 하고 또 새로 지어지기도 하고 그런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추상적 수치보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고 한다.

그것도 뭐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그래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은 발표할 테니까 좀 기다려봐 달라.

두 번째로 이제 공급에는 신축 공급이 있고 이제 뭐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게 하는 공급책도 있다. 그런 방법도 저희가 찾고 있다.

이제 저희가 공급을 늘리는 것 말고 수요를 억제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이다.

예를 들면 '내가 먹고살 만해져서 좀 더 높은 집으로 가야 하겠네' 또는 '내가 부모하고 같이 살다가 또는 동거를 누군가와 하고 있다가 독립해서 집을 하나 가져야 되겠네' 이런 정상적 수요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겠는데 집을 사 모아 가지고, 한 채, 한 채 사모아서 집 부자 돼 봐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 수백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 수십 채 뭐 서너 채는 기본이고, 이런 경우도 있다. 이런 거는 투기적 수요라고 한다.

'앞으로 집값이 오를지 모르니까 집을 좀 미리 무리하더라도 사놔야 되겠네' 이런 투기적 수요도 있다.

그런데 이런 수요들은 그렇게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라고는 하지만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다.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그렇게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되면 규제를 해야 할 거다. 그러지 못하게. 토지거래허가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 또 앞으로 필요하면 얼마든지 또 추가할 수 있다.

그런데 그중에 세금 문제가 하나 있는데 지금 아마 제일 궁금한 건 세금 문제일 거다. 세금은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가급적이면 세금이라는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런 규제의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다.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데, 유효한 수단인데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 가능하면 그런 상황이 안 오기를 바란다.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은 한다. 지금의 이게 적절히 조정될 거라고 본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

뭐 여러 가지가 있다. 가지고 있는 집을 가지고 내놓게 하는 방법,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주나. 여러분, 동의하는가?

주식 같으면 생산적 금융에 도움이 되고 장기 보유에 대해서 혜택 주는 거는 그거는 뭐 고려할 만한데 그리 바람직하지도 않은 투자,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준다, 그건 좀 이상한 것 같다.

예를 들면, 뭐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다. 그러나 내가 오래 살았다. 이건 보호해줘야 한다. 내가 집이 하나인데. 어떤 분들은 뭐 주거용 집을 5채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주거는 하나만 하는 거다. 하나만. 그러면 보호해줘야 한다.

그리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수도권에 집을 가지고 있지만 주말용으로 시골에 집을 한 채 더 가지고 있겠다. 그것도 실제로 사는 거니까 그건 보호해줘야 한다.

세제는 참 예민해서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데, 그렇다고 말씀 안 드릴 수도 없고 제가 선거 때 아마 이런 말씀을 드려도 거기에 기대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다. 세금으로 집값 잡는 거는 웬만하면 안 하겠다. 제가 최대한 뒤로 미루려고 한다. 정책 수단은 본래 목표가 있다.

세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부담을 지우고 것인데 그걸 다른 정책 목표에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

그리고 시중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다. 보유세 자꾸 이야기하니까 보유세 하면 부담되고 정치적으로는 옳지 않고 우리 국민들한테 부당한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50억(원) 넘는 데만 하자, 50억(원) 보유세 이런 얘기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다. 제가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런 소문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 청년들이 경력 공백, 경험 공백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창업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대통령님의 생각이 궁금하다.

▲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어서 답 드리기가 좀 그런데, 전 세계가 그런 것 같다. 이제는 취업을 통해서 미래를 설계한다고 하는 게 주류가 못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모든 사람은 원하면 일을 할 수 있었다. 다만 그게 뭐 기준에 부합하냐, 안 하냐의 문제였겠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상당히 타당성 있게 들렸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즉, 노동, 취업하지 않으면 굶겨도 된다. 왜냐하면 일할 데가 다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아마 미래 사회는 일하고자 해도 일할 자리가 없어질 수가 많다. 특히 최근에 로봇 산업이 각광을 받지 않나. 무섭지 않나. 멋있고 대단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다음 순간에 떠오르는 거는 '아, 저게 내 일을 다 대체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요즘 기사를 인공지능(AI)으로 많이 쓰지 않나. 살짝만 고치면 되지 않나. 아닌가. 아마 그럴 수 있겠다.

이제는 뭐 수술, 수술도 로봇 수술이 많은데 아마 인공지능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 중에 하나라고 한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교사, 물론 정서적 교감 측면에서는 대체되기 쉽지는 않겠지만, 기능적인 부분은 상당히 아마 많이 대체될 수 있겠다. 모든 분야가 그런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직장을 구해서 취업한다, 이게 그렇게 주류적 입장이 못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영역, 새로운 시장. 하여튼 이거를 개척해 나가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제 취업 중심 사회보다는 창업 중심 사회로 빨리 전환하고 마인드도 거기에 맞춰서 좀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무래도 청년들이 좀 장점이 있을 수 있고 필요성도 크겠다. 지금 청년 실업이 너무 심각하니까. 그래서 예를 든다면 창업을 하려 해도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 대체 어떡하란 말인가. 막연하다. 그런 초보적인 지식을 갖출 수 있는 뭐 창업사관학교라든지 또 창업대학, 창업을 가르쳐주는 거다.

이런 교육기관, 교육 기회도 필요하겠고 두 번째는 돈이 있어야 되겠다. 돈도 예를 들면 보통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하는 건 스타트업 지원을 한다면 어쨌든 본인이 스타트를 해가지고 자리를 잡은 다음에 '업'할 때만 지원을 해 준다. 스타트 자체를 지원해 주지는 않는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 스타트 자체를 지원해 주자. 첫 출발 자체를. 아이디어 단계에서 창업 자체를 지원해 주는 거다.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고.

이제 동업자도 모아야 되겠다. 혼자 할 수는 없지 않나. 그런 동업자 시장도 한번 만들어보고, 그런 여러 가지. 정책도 매우 창의적이어야 되겠다, 스타트 업체로. 여러분도 아이디어를 좀 주시고. 아까 뭐 질문해 주신 분은 그런 청년 창업 이런 거 전문이시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의 의견도 들어봐서 필요한 것들을 좀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서 함께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어서 창업이란 새로운 길이어서 새로운, 즉, 보통의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해 내야 하는 게 창업이지 않나. 이게 어렵다. 아이디어 대회도 좀 하고. 저희가 아이디어 대회 이런 거 좀 많이 해보려고 한다. 기발한 생각을 해 보는 거다. 생각하면 한심하고 기가 찬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그중에 획기적인 것도 있는 거다.

좋은 방법은 함께 의논해 가면 좋겠다. 하여튼 방향은 그렇다. 재원도 준비되어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 최근 관세 문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 100% 관세부과 위협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게 통상 문제와 관련해 새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봐야 할지. 왜냐하면 어제와 오늘 새벽 국채금리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는 상황들도 관측이 됐다. 앞서 저희가 팩트시트를 통해서 관세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마무리했는데 이것을 신뢰하고 앞으로 가도 될지 대통령의 앞으로의 구상과 계획이 궁금하다.

▲ 지금은 예측 불가능 시대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잡혀가는 거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 80년 우방인 유럽과 미국이 영토를 놓고 자칫 전쟁을 벌일지도 모르는 상황. 프랑스 대통령이 평화위원회인가에 참여 안 한다고 했다 프랑스가 관세를 추가 부담하기로 한다는 얘기도 있었다. 모든 것이 예측 불능의 사회다.

전에 외신 기자분들하고 점심을 한번 먹은 일이 있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했다가 이상한 언론에서 '제가 사람, 인간을 폄하했다'는 기사도 쓰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다. 요약하면 성장률이 떨어지면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개미도 그러더라. 개미도 봄에는 안 싸우다가 가을이 돼서 식구가 쭉 늘어나니까 경계가 겹치면서 그 지점에 전쟁이 벌어져 시커멓게 죽어있더라.

사람도 제국주의나 제국주의 충돌도 결국 성장해서 계속 기회가 많아지고 나눌 것이 많으면 평화롭게 지내다가 성장률이 떨어지고 더 이상 뭔가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서서히 충돌하고 대립이 격화되다가 결국 물리적, 군사적 충돌로, 대규모 충돌로 가는 게 인류의 역사다. 그래서 점점 그런 위험성이 커진다는 걱정이 사실 내심 드는데,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전 세계 성장률이 떨어지는, 그래서 경제적 갈등이 격화되면서 정치적 갈등으로 그리고 나아가서는 군사적 충돌로까지 서서히 가는 것 같아서 참 걱정이다.

그래서 자주국방 얘기도 많이 하고 전략적 자율성 얘기도 자주 드리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5위 군사 강국이기도 하고 그래서 방위산업을 제가 계속 육성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려면 흔히 윤리적, 도덕적 얘기를 하기 이전에 방위산업 수출도 주력하는 측면이 있다. 이건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전략적 자율성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휘둘리지 않게. 소위 '연루'의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렇다고 군사적·안보적 용어로 '방기',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완전히 배제돼서 소외되는 위험도 또 최소화해야 한다. 연루도 되면 안 되고, 방기도 되면 안 되고.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그래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고 하는 게 그냥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시점이다. 현재 상태가. 앞으로 그 중요성은 점점 더 커져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중에 관세 문제도 한 부분이다. 미국으로서 미국의 경제 안정을 위해서 엄청난 재정 적자, 무역 적자 문제들, 또 국내 갈등, 양극화, 제조업 붕괴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려다 보니 좀 무리를 하게 되는 것 같고 그것이 이제 다른 국가들에 이런 압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도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어쨌든 상당히 오랜 기간 관세 통상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국이 뭔가 서로에게 득이 되는, 얻기 위한 협상을 한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덜 주기 위한 협상을, 견디기 협상을 힘들게 해낸 것이다.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100% 관세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나오는 얘기고 격렬한 대립 국면, 불안정 국면에서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예상치 못한 요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너무 일희일비하면 중심을 잡을 수 없다. 이럴수록 자기중심을 뚜렷하게 가지고 정해진 방침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면 된다. 주로 반도체 문제는 대만과 대한민국의 시장 점유율이 80∼90%가 될 텐데 100% 관세 올리면 아마 미국의 반도체 물가가 100% 오르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다. 왜냐하면 80∼90% 독점하고 있는데, 물론 조금은 부담하게 될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미국 물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제 대만과 한국의 경쟁 관계 문제도 있기는 한데 약간 또 내용이 달라진다. 내용도 다르고 대만보다는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합의를, 그때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다 해 놨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그때 본 것이다. 반도체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하지 않는다. 대만보다 불리하게 하지 않는다. 대만만큼은 불리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대만이 잘 견뎌내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게 뭐 한 국가의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다. 그게 뭐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 안 지으면 100% 올리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협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다. 미국이야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많이 짓고 싶을 것이다. 또 험난한 파도가 오기는 했는데 배가 파손, 파선되거나 손상될 정도의 위험은 아니어서 잘 넘어가면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강조해 놓을 거는 조인트 팩트시트에서도 명확한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한다(는 점이다). 어찌 됐든 그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겠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또 우리 유능한 산업부 장관, 또 협상팀들이 있기 때문에 잘 해낼 것이다.

-- 중국 CCTV다. 새해 첫 해외 방문 일정으로 중국을 갔다. 방중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가. 혹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나. 향후 양국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실 건가

▲ 한국말을 아주 잘한다. 제가 작년 취임한 이후에 외국 정상들 만난 게 한 50개국 된다고 한다. 이래저래 만난 게. 그중에 시간을 갖고 긴 시간을 갖고 정상회담을 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이번 방중에서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참 유익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방중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매우 잘 준비해서 이렇게 환대해준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다 목도했고 또 인민들도 함께 본 장면인데, 양국 간 관계 개선에 큰 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기는 한데, 뭐 국가 간에 좋은 측면만 있을 수는 없고 갈등적 요소도 분명히 있다. 이런 갈등적 요소들도 잘 관리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도 들었다.

그리고 양국 간 관계의 새로운 설정을 통해서 중국에도, 한국에도 모두 도움이 되는 협력 방안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 가지 면이 있을 거다. 경제 협력도 있고, 외교 안보 분야의 협력도 중요하다. 신뢰도 계속 제고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면, 지금 협의 중인 황해에서의 수색 구조 합동훈련 뭐 이런 것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래서 군사 안보 분야의 협력도, 신뢰 제고도 가능하게 됐다는 생각이 든다. 또 문화 교류나 관광 등을 통한 인적 교류도 매우 지평이 넓어졌다고 생각한다.

에피소드가 특별히 있겠나. 여러분이 다 보신 장면이다. 물론 비공개된 것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시진핑 주석께서 중국의 경제 발전, 사회 발전에 큰 성과를 냈고 또 뛰어난 지도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인간적이고 생각보다 농담도 잘하시고 아주 좋은 정상회담이었다고 생각한다.

-- 지금 북한과의 대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와중에 어떤 전략이 있는지 그리고 그중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미세한 조절이나 어떤 변화도 한번쯤 고려해 볼 수 있는지 궁금하다.

▲ 남북 관계는 참 어려운 상황이 됐다. 지금도 이제 무인기 침투 문제 때문에 좀 소란스럽다.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이라고 하면 싫어하더라. 북측에서는. 북측에서는 정권이 교체됐는데도 이 무인기가 또 날라왔더라. 이거 뭔가.

말로는 뭐 대화, 소통, 협력, 평화, 안정 얘기하면서 뭐 이거 사실은 공식적으로 못 하니까 민간인 시켜서 몰래 또는 아니면 직접이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도 들었을 테고. 원래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불신이 극에 달해 있는 거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런다고 북한 편드는 거 아니다. 뭐 말만 하면 북한 편든다고. 역지사지하는 거다.

상대 입장이 돼 봐야 대화도 되고 조정도 되고 협의도 되고 하지 않겠나. 저는 이제 야당 대표를 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새로운 현상을 봤다. 이 북측이 6.25전쟁 직후에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더라. 군사분계선에다가 3중 철책을 설치하는 거다. 돈 들여가지고 도로 만들고 북한으로 연결돼서 그 돈 들여서 만들었던 철도 다 끊고. 다리, 도로 다 끊고 거기에다가 둔덕을 쌓는다. 왜 그런가. 결국 제 추측으로는 전차 방벽을 쌓은 것 아닌가. 북쪽으로 뭐든지 못 넘어오게 막으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된다. 6.25 전쟁 이후에 한 번도 하지 않던 행동이다. 뭐 돈이 남아서 하는 것도 아닐 거다.

그런 걸 보면 남북 간 불신과 증오심 대결 의식이 얼마나 높아졌냐는 알 수 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서 우리는 강력한 국방력 뭐 안보 역량은 키우되,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 상태,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상태가 아니라 싸울 필요가 없거나 싸울 여지가 없는 평화적 공존의 상황, 이게 가장 확실한 안보다. 거의 경제성장, 발전에 가장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대화하고 유화적인 조처도 하고 있지만 반응이 없다.

그 와중에 어쨌든 이 무인기 사건이 터져서 이재명 정부도 믿을 수가 없겠다는 또 하나의 징표 핑곗거리를 만든 거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꽤 엄중한 사안이다. 철저히 조사하고 잘 대책을 세워야 되는 이유다. 그만큼 남북 관계는 어렵다. 그리고 이 쌓인 불신과 억대 의식이 너무 커서 중국 시진핑 주석의 말씀처럼 석 자 얼음이 어떻게 한 번에 녹겠나. 이런 얘기도, 남북관계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

남북 간의 관계에 대한 전략은 뭐 단순하면서도 확실하다. 확고한 방위력, 억지력을 확보하고 그 기반 위에서, 이 방위력과 억지력으로 위협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고 협의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공생, 공영의 길을 같이 살고 같이 번영하는 길을 만들어 간다. 통일, 지금 통일은커녕 전쟁 안 하면 다행인 상황인데 그러나 그거는 좀 뒤로 미루더라도 평화적 공존이 가능한 상황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해 나간다, 그 속에서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독특한 분이시기는 한데 그 점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는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북미 대화의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놓고 계시고. 또 트럼프 대통령 같은 스타일 그런 게 김정은 위원장하고 대화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길을 좀 우리는 잘 열어가자. 제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어려우니까. 어려운 상황이니까 피스메이커의 평화 만들기가 성공하면 뭐 한반도에도 도움이 되니까 우리는 그 여건을 최대한 조성해 나가겠다, 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 점은 여전히 똑같다.

그리고 비핵화가 사실은 본질에 관한 거다. 결국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핵 보유국으로 공식 인정 받기를 갈망하고 있다. 그리고 아마 그거는 모든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알고 있는 것처럼 체제 유지 보전 욕구 때문이겠다. 매우 불안하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은 북미 관계라고 보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도 그런 것 같다. 그래서 핵 문제는 이상적으로 본다면 북한의 핵이 없어지는 한반도 비핵화. 뭐 남쪽에는 없고 앞으로도 핵무기를 보유할 생각이 없으니까. 북한, 북측에만 핵무기가 없으면 이제 한반도 비핵화는 되는. 그 비핵화를 해야 되는데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나. 그거는 또 아주 엄연한 현실이다. 엄연한 현실과 바람직한 이상. 이 두 가지는 쉽게 공존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 갈 건가. 지금까지 전략은 그렇다. 기다려보자, 견디자. 이상을 향해서 이상을 꿈꾸면서. 현실을 외면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핵무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핵무기가 계속 자라고 있다. 지금도 1년에 핵무기 10개에서 2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핵 물질은 계속 생산되고 있다. ICBM 기술도 계속 개선되고 있겠다.

언젠가는 북한 체제 유지에 필요한 핵 무기 체계.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위협할만한 미사일 ICBM 기술, 이런 거를 다 확보하고 그다음에 남으면 이제 넘치겠다. 넘친다는 의미를 이해하시겠나. 해외로 나가는 거다. 국가 밖으로, 국경 밖으로 전 세계 위험이 도래할 거다. 이렇게 놔둔 게 과연 바람직한가.

그래서 결국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는 게 제 생각이다.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을 인정하자. 그렇다고 이상을 포기하지는 말자. 그러면 현실은 뭔가. 계속 늘어간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시진핑 주석에게도 딱 이렇게 얘기했던 똑같은 내용이다. 공개적으로 한 얘기도 똑같다. 더 이상 핵 물질을 생산하지 않고 핵 물질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ICBM 기술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게 하는 것도 이익이다. 현재 상태 중단하는 것도 이익이다. 이거는 현실이다. 아무도 손해 보지 않는다, 중단시킨다고. 모두에게 이익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 보상을 하면서 1단계로 이상은 포기하지 말고 가장 현실적인 건 중단하자는 협상을 하자. 다음은 핵 군축하자. 군축 협상하자. 그리고 길게는 비핵화를 향해서 가자. 뭐 체제 보장이 확실하고 관리 비용 많이 들고 그러면 뭐 없앨 수도 있겠다.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장기, 중기, 단기로. 이 얘기를 저는 이제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또 뭐 그러면 비핵화를 포기하는 건가, 비핵화는 뭐고 핵 없는 한반도는 뭐고 말이 다른가, 온갖 얘기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문제는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는 거다.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걸 해야 하지 절멸시켜서 없애버릴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거라면 그렇게 상대를 인정하고 쌍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모두에게 도움 되는 방법을 찾아가자고 지금 계속 설득하는 중이다.

뭐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제가 국민 여러분의 권력을 위임받아서 대한민국의 국정을 담당하는 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리고 대한민국에 또 전 세계에 그리고 북한에도, 북측에도 도움 되는 실용적인 길을 좀 찾자는 게 제 생각이고 또 그렇게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하여튼 대전제는 그렇다. 나라의 힘을 키우는 것이다. 그리고 대외적 문제, 안보, 국방, 외교 이 분야에 관한 한은 좀 정략적 접근을 자제하고 이런 점에서는 힘을 좀 모아가자, 이 부탁 말씀을 드린다.

-- 종교와 정치 분리 문제를 질문드리고 싶다. 통일교·신천지 특검 법안이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국민의힘 측 행보가 오락가락하는 것 같다. 처음에는 반대했다, 그다음에 통일교만 했다가, 또 신천지에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니 따로따로 각각 하자. 이를 두고 '지연작전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연장선상에서 통일교나 신천지뿐만 아니라 '극우' 목사들의 정치적 발언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

▲ 그런 것이 정치일지도 모른다. 하고 싶은데 겉으로는 안 한다고 하거나, 하기 싫은데 하기 싫다고 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하고 싶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안 하는 것들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대장동 특검이었다고 생각한다. 대장동 특검은 야당일 때도 하자고 (했는데) 나를 '안 하고 싶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더라. 언론의 역할도 꽤 컸다. 지금도 마찬가지 같다. 하자고 말은 하는데 이런저런 꼬투리를 붙여서 협상 자체를 계속 지연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합의되면 다음에 또, 아마 같이하자 이랬다가 통일교만 하자, 그랬다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신천지도 하자, 그런데 따로 하자(고 한다). 그걸 왜 따로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아마 그다음에는 '누구를 특검할거냐'를 가지고 또 싸울 것이다. 만약에 같이하자든, 따로 하자든 하면 추천 방식을 가지고 아마 밤새울 것이다.

합의 안 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속으로는 안 하고 싶은데 겉으로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아마 안 될 거다. 그렇다고 특검을 날치기할 수도 없잖나. 속된 말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나.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특검 될 때까지 일단 수사해라'라고 지시한 것이다. 그것도 검찰, 경찰이 같이하는 게 제일 낫겠다. 왜냐하면 수사권이 어쩌고 하며, 불신도 있고 많은 사람이, 많은 기관이 함께 하면 남용이나 의심의 여지가 적어지니까. 그래서 같이 검경 합동으로 하라고 지금 지시해서 하고 있는데, 특검 결정이 국회에서 나면 그때 넘겨주면 된다. 그렇다고 그때까지 안 하고 기다릴 수는 없다. 저는 수사는 안 하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게 지금도 뭐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오히려 신천지가 오래전부터 이미 정치에 개입했다고 하는 근거들이 나오는 것 같다. 정교분리를 굳이 헌법 조문에까지 써 놓은 이유가 뭔지를 지금, 이 순간에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종교 갈등이 좀 적은 편이다. 종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그리고 어느 한 종교가 압도적이지 않고 다양하게 공존하는데 종교가 다양하게 공존하면서 충돌하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다. 종교가 다르면 반드시 충돌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 출동은 해소되지 않는다. 결국은 쪼개지든지 대량 학살을 해서 한쪽이 한쪽을 완벽하게 억압적으로 지배하든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치른다. 그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함이기도 하다.

그런데 (종교가) 만약에 정치에 관여하게 된다면 갈등이 격화할 뿐만 아니라 이거는 해소되지 않는 갈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 엄청난 위험한 상황이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정교분리를 아주 명확하게 헌법에 명시했고 나름 종교인들도 몰래 슬쩍 '00 의원 찍어주면 잘하는 것 같아' 정도는 했지만 대놓고 조직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런데 최근에 그 현상이 심해졌다. 신천지는 지금 나오는 것을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최소한 지금 2000년 초반부터 시작했다는 것 같고. 통일교도 그 이후인지, 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이 개입한 것 같고. 개신교는 이제 대놓고 조직적으로 잘 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대놓고 조직적으로 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심지어 설교 시간에 '이재명 죽여라', '이재명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 진짜로 그렇게 반복적으로 설교하는 교회도 있다.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설교 제목이 그런 교회도 있더라. 심각하다.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선호가 결합해버리면 양보가 없다. 이건 나라 망하는 길이다. 나라가 망한다. 이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조직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제재가 엄정하다는 것을 반드시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한다

원래 일부 개신교도 수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여러 가지 논란들, 주장들이 있었는데, 일단 경계가 불분명해서 지금 놔두고 있는데 아마 자연스럽게 수사해야되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원래 밭갈이할 때 큰 돌부터 집어내고 그다음에 자갈 집어내고 잔돌 집어내고 해야지 한꺼번에 다 집어내려고 하면 힘들어서 못 한다. 그래서 일단 큰 돌부터 집어내고 다음에는 자갈도 좀 집어내는 단계가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여튼 정교분리 원칙이 깨지는 이런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반드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고 이번 기회에 저는 법률도 조금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다. 아직은 섣부르기는 한데, 슬쩍슬쩍 정치 개입하는 걸 좀 심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은 너무 처벌 강도가 낮은 것 같다. 원래 처벌 법률을 만드는 걸 별로 안 좋아하지 않고,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 마침 무슨 권리인 줄 안다. 그러나 개인이 정치적 선호를 갖는 것, 종교적 신념 갖는 그건 상관없다. 그러나 종교 시스템 자체를 정치적 수단으로 쓰는 거, 그건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그건 마치 나라 지키라고 총 줬더니 '내가 가진 총인데 내 마음대로 쏠 거야'라고 해서 국민들한테 총구를 겨냥하는 반란 행위를 하는 것과 똑같다.

잘 처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특검(이) (구성)되면 그때 되면 넘겨주겠다. 그전에는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너나 가릴 것 없이 지위고하 가릴 것 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불발되고 오늘이 마침 송부 기한이다. 재송부를 요청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하다.

또 여당에서도 좀 부적절한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좀 있는데 이렇게 청문회가 만약에 열리고 기회가 주어지고 해명하고 난 다음에 반대 여론이 계속 많아지면 지명 철회도 검토하실 수 있는지 궁금하다.

▲ 이 질문을 왜 안 하시나 했다. 참 어렵다. 제가 지금 어려운 일이 두 가지인데 이따가 얘기하시겠지만, 검찰 개혁에 관한 논란, 또 소위 탕평 인사에 관한 이혜훈 지명자에 관한 문제. 정말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다.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혜훈 지명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은 못 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본인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들어볼 기회를 갖고 그 청문 과정을 본 우리 국민들의 좀 판단을 제가 들어보고 좀 그렇게 판단하고 싶었는데, 결정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돼서 본인도 아쉽겠지만 저도 참 아쉽다.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하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문제의식을 가지시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저로서도 아쉽기도 하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본인의 해명도 또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게 공정하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재판을 많이 참여하면서 평생 살아온 사람이라. 우리 의뢰인 쪽의 일을 잘 정리해서 판사를 설득하는 일을 평생을 해 왔다, 직업으로. 이 원고 측 유능한 대리인이 써놓은 걸 읽어보면은, 100% 그 사람 말이 맞는다. 그런데 피고 측이 써놓은 유능한 변호사가 써놓은 주장을 잘 읽어보면 100% 맞는다. 그래서 두 사람 얘기를 다 들어보면 판단이 좀 선다. 양 쌍방의 얘기를. 그래서 재판제도가 원래 공격, 방어가 중요하다. 그래서 한쪽 얘기만 듣고 판단하는 거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하도 저 자신에 관한 이야기, 왜곡된 가짜를 많이 들어봐서 제가 그런 신념이 생겼다.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하지 않는다. 제가 아주 가까운 사람 얘기도 잘 안 믿는다. 근거가 뭔가. 이쪽 입장은 뭔가. 제가 꼭 물어본다. 제가 레드팀 이런 걸 좋아한다. 반대쪽 얘기를 꼭 들어보려고 그런다. 한쪽 얘기는 위험하다. 잘 안 믿어진다. 그래서 좀 아쉽다. 하여튼 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다. 쉽지 않겠다. 좀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다.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좀 근본적 얘기를 한번 하고 싶다. 청와대에 검증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아마 하실 것 같다. 뭐 문제가 있다. 결론적으로. 부족하다. 그런데 그분이 뭐 진짜인지 아닌지 가려봐야 되겠지만 보좌관한테 갑질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는가. 어디에 써 놓은 게 있거나 어디 기사라도 났으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유능하다는 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쪽 진영에서 공천을 무려 5번을 받아서 3번씩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뭐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분이 아닌가.

그런데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는 그 정보를 가지고 마치 대부에서 나오는 배신자 처단하듯이, 막 우리는 모르는 걸 막 공개해가면서 막 공격하면 흠 잡힐 일을 한 당사자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우리로서는 알기 어렵다. 이게 정치인가. 현실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

그리고 또 반대쪽도 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만든 정권인데, 그 중요한 자리를 왜 상대방한테 주는 건가. 섭섭하다. 지지 철회할 것이다. 이런 분도 계신다. 뭐 그건 이해가 된다. 지금까지는 그랬다. 그런데 이게 아마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겪었던 참 큰 고민이고 어려움이었던 것 같다. 제가 뭐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닌데, 대통령은 당선될 때까지는 한쪽 진영의 대표인 게 분명한데 당선된 순간부터는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는 게 저의 확고한 생각이다.

그러나 출신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하던 진영, 또 그 진영의 가치, 지향, 신념, 이런 건 변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칼을 쓰는 민족, 종족하고 활 쓰는 종족이 싸워서 칼 쓰는 종족이 이겼다고 해도 모두가 칼만 써,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나. 필요하면 활도 쓰고 칼도 쓰고 창도 쓰고 이러는 것이다.

그래서 기본을 잃지 않되,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찾아보자. 제가 뭐 각료 임명이나 뭐 우리 청와대 참모 꾸리는데 압도적 다수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 지향을 함께 하는 같은 색깔의 같은 진영의 사람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휘둘리지 않을 정도가 됐으니까 다른 의견도 반영도 좀 하고. 특히 경제 분야는 소위 보수적 가치가 또 보수적 질서가 중요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 가면서 가자.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 좀 듣자. 그리고 통합이라고 말만 하는데 실제로 좀 기회를 같이 조금이라도 나누어서 함께 하자.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본 것이다.

물론 뭐 소수가 있다. 다른 장관도 계시고 다른 위원장도 계시고 참모들도 있고 한데 이번 이혜훈 장관 지명자. 장관 지명자 문제는 이렇게 극렬하게 저항에 부딪힐 줄은 몰랐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좀 어렵다. 어려운데 하여튼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해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이런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일부 용인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

우리가 편을 갈라서 싸우기는 했지만 싸움은 일단 끝났고 이제는 함께 모두를 대표하는 그런 통합된 나라로 가야 하고 그게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직무인데 사실은 필요한 만큼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필요한 최소한으로 나름대로 시도하고 있다. 참 어렵다. 저는 이렇게 많이 문제가 될 줄 몰랐다. 앞으로 우리가 인사를 하는 데 참고해야 할 것 같다.

-- 지방정부 통합과 관련된 질문이다. 통합에 즈음한 중앙 정부의 단발성 지원만으로는 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가 좀 어렵다는 우려가 지역에서 나온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항구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문제, 지방정부로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는 문제도 이번에 함께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한 대통령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나.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차 공공기관 지역 이전이 필요하다, 남북 반도체 벨트 구축이 시급하다는 요구들도 많은데 이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이 궁금하다.

▲ 다 맞는 말이다. 대한민국은 지방자치라고 하는 거를 나름은 시행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권한을 나누는 분권, 중앙이 다 잡고 있는 이걸 지방으로 이렇게 나눠서 권한을 나누는 분권의 문제. 또 하나는 자치의 문제가 있다. 주민들이 그냥 풀뿌리처럼 지역 스스로 문제를 스스로 해나가게 하는 분권과 자치가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이다.

그런데 두 가지 다 부족한 측면이 있다. 조금씩 많이 개선되고는 있다. 그래서 기초단체장 하던 시장이 대통령으로 되고 그렇지 않나. 작은 권한, 작은 재정을 가지고도 엄청난 실적을 내는 사람들이 가끔 나오고 있다. 그런데 많이 부족하다. 분권의 핵심은 결국 권한과 재정이다. 자치권을 강화한다. 그런데 권한 강화도 많이 지방에 넘겨줘야 되는데 잘 안 넘겨주고 싶어 한다.

저도 대통령이 되니까 갑자기 걱정이 싹 늘어나면서 '아, 이거 줘도 되나' 생각이 드는 분야가 있다.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가끔 '앗, 아니지. 내가 대통령 영원히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러면서 반성하기도 한다.

그리고 핵심은 또 재정이다. 돈이 있어야 일을 한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광역 통합은 해야 하는데 이게 잘 안된다. 왜냐하면 정치적 이해관계가 제일 크게 장애가 된다. 가끔은 이게 정치가 그 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는 걸까, 장애를 주는 걸까 이런 고민이 들 때도 있다.

가끔 장애 요소로 작동될 때도 많죠, 정치가. 그래서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주권자를 위해서 정치를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정치인을 위한 정치를 하거나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경우도 많다.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야 되고 그 개선의 핵심은 이제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라고 생각된다.

지방 분권 자치 강화, 이거는 이제 긴 목표를 두고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지방 재원 배분이 72:28 이렇게 얘기를 한다. 보통 6:4 정도는 된다. 자체 재원, 지방 자체 재원 규모가 28%가 아니라 40%는 돼야 한다. 그런데 쉽지는 않고. 실제 집행은 또 75%가 지방에서 집행되고 있다. 왜냐하면 중앙 정부가 지방에 줘서 집행을 한다.

중앙 정부가 다 집행하는 게 아니고 다 도, 시, 군에다 줘서 집행을 한다. 그런데 그게 75%는 지방의 손으로 집행이 된다. 권한은 중앙 정부가 가지고 실제 집행은 지방이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교정을 해야 되는데 여하튼 통합은 해야 소위 5극 3특 체제. 지방 중심의. 남부는 해양 수도, 남부 벨트를 만들고 중부는 행정 수도로 행정 벨트를 만들고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일대는 문화 수도, 경제 수도로 균형을 맞추자.

그런데 여기에 맞춰 가려면 이 규모가 다 나눠져 있으면 되질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합치자. 그런데 정치적으로 잘 안 되는데 이번에 다행히 충남 대전이 스타트를 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들여다보니까 말로는 하자는데 '진짜 하려고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면 재정이나 지원을 해둘 테니까 이번 기회에 좀 해보시라고 하니까 전남 광주가 갑자기 '우리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재정을 대폭 늘려서 지원해주겠다, 그러면. 대개 65:35정도에 해당하는 만큼을 한번 배정해보겠다. 장기 목표니까. 통합을 미리 해준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해서 그래서 한 5조 원, 최대 5조 원까지 연간 4년 제 임기 안에 하면 4년 하면 한 20조 원 정도를 지원해줄 수 있겠다. 계산을 좀 해보고 조금 무리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안 하면 통합이 안 되겠다 했더니 효과가 조금 있는 것 같다. 정치적 고려를 해가지고 하는 건 전혀 아니다.

그런데 충남 대전은 약간 반대 기류가 생겨나고 있다. 민주당이 한다고 하니까 바뀌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한다.

그런데 전남 광주는 확실하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미리 조금은 드렸는데, 통합을 하려면 유인이 있어야 한다. 해야 할 이유.

그래서 그거를 몇 가지를 제가 정리했다. 첫째는 재정 지원을 대폭 늘려서 해준다. 최대 5조 원까지 연간. 그런데 약간 이연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5조 원을 갑자기 어디에다 쓰나. 그러면 나중에 좀 이연해서 다음에 쓸 수도 있게 하자.

그다음 여기에 약간의 가이드라인도 좀 정해주자. 예를 들면 이거 가지고 어디 연륙교 놓고 이런 데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것도 문제다.

핵심은 지역의 산업경제 발전 토대를 만드는 겁니다. 다시 사람이 몰려오고 그러려면 정주 여건도 만들어야 되고 문화환경도 개선해야 되고 기업 유치도 해야 된다. 기업 유치하려 하면 그냥 오겠나. 세제 지원이라든지 고용 지원, 연구기관도 만들어야 하고, 학교 더 늘려야 되고 초중고도 좀 개선해야 되고 할 게 많다.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게 재원을 대대적으로 늘린다.

두 번째는 권한도 넘겨주자, 이번에는. 정부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니까. 일은 다 끌어안고 돈 다 줘버리면 어떻게 하나. 나중에 큰일 난다. 그러니까 일을 더 넘겨버리자, 여기에. 그래서 인력도 그쪽에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 주자. 마음대로는 아니고 확 풀어주자. 부단체장도 늘려주고 급수도 올려주고. 조직 지원도 하고 권한도 넘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산업 배치에 있어서 우선적 지원을 해 주자. 어차피 기업들이 다 결정한다.

용인 반도체 얘기 자꾸 하는데 정부가 옮기라고 옮겨집니까? 정부 마음대로 되지도 않는다.

두 번째로는 이미 정부 방침으로 정해서 결정해 놓은 걸 지금 와서 뒤집나. 이게 쉽지 않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다. 다만 설득이나 유도는 할 수 있다. 용인 반도체 지금 13기가와트의 전략이 필요하다는데 여러분 13기가와트면 원자력 발전소 10개 있어야 한다. 그 전력을 어디서 해결할 건가.

남부에서 송전망 만들어서 이리로 다 대주면 남부에서 가만히 있겠나. 서남해안이 이제 주로는 재생에너지 생산하고 공급할 텐데. 용수는 어떻게 할 건가. 한강 수계에 그것도 용수 다 쓰면, 수량 부족해지면 수도권 주민들 식수 어떻게 할 건가. 지금 0.9밖에 여유분이 없다는데. 0.9.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설득하고 대안도 만들면서 또 예를 들면 앞으로는 전기요금을 생산 지구는 싸게, 원거리는 비싸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게 시장경제 아닌가. 비용이 드는데. 요금 차등제가 발생하면 저기 남쪽은 싸지겠죠.

그런데 앞으로는 인공지능 산업이라고 하는 게 에너지 먹는 하마들인데. 에너지 없는데 비싼 거기에 있겠나. 제가 보기에는 자연스럽게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바뀔 거다.

즉, 에너지 가격이 싼 송전 안 해도 되는 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거를 우리가 유도해서 가면 된다. 이런 것도 있고 설득도 있다.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당장은 어렵지만 길게 보면 훨씬 거기가 땅값도 싸고, 인건비도 싸고, 물가도 싸고, 에너지도 싸고, 세금도 깎아주고, 규제도 완화해주고, 인프라 구축도 많이 해주고, 교육 연구시설도 많이 만들어주고, 사람들 정주 환경도 많이 개선해 줄 테니까 차라리 거기로 가는 게 나중에 장기적으로 낫다' 이렇게 설득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업들이나 산업의 질을 좀 몰아가는 것도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그중에 하나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게 공공기관들인데 아직도 뭐 한 300∼400개 있다고 하니까 그중 다 옮길지 모르겠다.

어쨌든 다시 또 2차, 3차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공공기관 이전을 대대적으로 해야 하는데 저는 대대적으로 할 생각이다.

그런데 이걸 따로 흩어놓으면 효과가 없다. 주말 되면 서울로 온다는 거 아닌가. 어디 보니까 공공기관 이전해놓고는 서울 가는 전세 버스로 주말 되면 서울 가게 차를 대주고 있다고 해서 내가 못 하게 했다. 그럼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없지 않나. 이거 좀 몰아서 하되 광역 통합을 하는 데는 좀 우선으로 더 많이 집중해서 보내자. 이러면 유인이 생긴다.

그래서 단발성이 아니라 좀 목표를 뚜렷하게 가지고 재정, 조직, 또 산업 배치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서 드라이브를 한번 거는 중이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일단 정치인들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정치인들이 싫어할 수 있다. 또 설득해야 되지만 쉽지 않다.

그런데 이번이 기회 같다. 물론 이번에 다시 시도지사들이 다 뽑히면 통합하려 그러겠나, 안 하고 싶지. 말로는 한다고 할지 몰라도 속마음은 안 하고 싶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동력이 붙기 어렵다. 그래서 이번이 기회다.

그런데 너무 많이 할까 봐서 걱정이다 갑자기 막 대구 경북도 한다고 그러고 저기 부산, 경남, 울산도 한다고 그러고 그런데 한꺼번에 하면 재정이 조금 걱정이다. 너무 한꺼번에 해서.

저는 한두 군데 될까 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개가 동시에 한다고 그러면 약간 재정에 충격이 오는데 그러면 수를 또 생각해봐야겠다.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문제 관련해 구체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어떤 보상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지 생각을 듣고 싶다

▲ 아까 미리 말씀드린 거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기업들의 배치 문제는 제가 전에도 뭐 자주 말씀드린 건데, 정치권에서 부탁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 기업은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한다. 돈이 안 되면 아들이 부탁해도, 딸내미가 부탁해도 안 한다. 그게 기업이다.

경제적 유인이 가장 중요하다. 누가 손해나는 일을, 망할 일을 하겠나. 불가능하다. 기업 입지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런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혜택이 된다. 정부가 가진 수단은 많다. 아시겠지만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시장과 정부는 그런 관계다.

용인 반도체 문제가 워낙 규모가 크고 또 이게 2048년, 50년 이렇게까지 계획된 것이지 않나. 저 죽은 다음일 것 같은데. 왜 웃나 더 살 것 같나. 자신 없다. 여하튼 아주 한참 뒤의 일이기는 한데 지금 이제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을 해놓은 거를 지금 제가 뒤집을 수는 없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쩔 수 없는 환경이 도래할 가능성이 많고 또 일면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제 입장이라면 또는 뭐 저의, 저는 뭐 4년 몇 개월 남았나? 저는 맨날 그거 세고 있는데, 그 후에 민주당 정권이 재집권을 혹시 하더라도 결국 방향은 뻔하다. 그러면 지역 균형발전, '지산지소', 전기가 생산되는 지역에서 쓰이게 해야 된다. 이게 대원칙이다.

지금처럼 수도권으로 다 몰아가지고 더 지방에서 전기 생산해 가지고 막 송전탑 대대적으로 만들어서 송전하고 이게 안 된다.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나. 벌써 지역 연대 투쟁체를 만들고 있다. 송전탑 대량으로 만들어서 끌어오는 거 안 될 거다. 그렇다고 용인에다가 무슨 원자력 발전소 만들 건가. 가스발전소 몇 개 만든다고 하던데 그걸 대체 몇 개나 만드나. 그걸 어떻게 감당하나. 쉽지 않다. 아까 얘기한 대로 용수는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이런 점들을 잘 설득하고 이해하게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해도 지장이 없거나이면 손해가 안 나게, 아니면 이익이 되도록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뭐 지난한 일이기는 한데 대한민국 발전의 거대한 방향을 통째로 바꾸는 거라서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균형발전, 그다음에 안정과 평화에 기반한 발전, 모두의 발전, 성장 이게 지금까지 방향은 많이 반대였지 않나. 그래서 에너지는 많이 들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시면 또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시면 어쨌든 거대한 방향 전환이 가능할 거다. 그중의 한 부분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다.

-- 신년사를 통해 문화 예술과 K-콘텐츠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말씀해 주시고 역대급 예산을 편성해 주신 점, 문화예술계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9조원대의 예산 편성이 고무적인데,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현장에서는 종종 의심받고는 한다.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기금과 달리 일반 예산의 경우, 매년 재정과 정치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장기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는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지원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과거 블랙리스트 사건과 같은 외부적 간섭을 차단하고 창작자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 역시 어려운 질문을 한다. 그런데 질문에 답이 다 들어 있다. 이미 이제 본인이 원하는 얘기가 있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된다.' 당연한 얘기다. 그런데 못 믿겠다는 것이다, 결론은. 지금까지도 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나. 다 말은 했다, 문화예술 분야의 독자성. 문화예술은 창의성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창의성이 생겨날 수가 없다. 그래서 간섭하고 이래라저래라하고고 돈 줬다고 마음대로 시키고 그러면 다 죽는다. 자유로움은, 자유는 마치 공기와 같아서 문화예술 영역에는 그 자유로움을 보장하지 않으면 다 질식해서 죽어버린다. 그것이 문화예술의 특성이다. 그래서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또 문화예술 영역이 가난하고, 힘들다. 드러나는 건 화려하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큰 나무에 꽃 한 송이 핀 것과 같아서 그 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엄청난 뿌리, 줄기, 가지, 잎의 역할이 있는데 사람들한테 그게 안 보인다. 꽃만 보이죠. 꽃만 따면 아름답죠. 그러나 나머지는 존재를 증명하지도 못하고 사라지거나 그런다.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면서 거기에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그것이 문화예술의 위대함이다.

그런데 문화예술을 또 한편으로 보면 개인의 창의성과 자발성, 자유로움이 발현되는 것이긴 한데. 이게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엄청나게 미치지 않나. 사실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 기능을 하는 것이다. 개인의 희생으로 공적 기능을 하는. 그래서 지원은 당연한 건데 잘 안 해요. '자기 좋자고 하는 건데 거기에 왜 하냐'는 생각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도 좋고, 지원하면 잔소리도 많고 간섭도 하고 이래라저래라, 심지어 막 불이익도 주고 괴롭히고 그러니까 어렵다.

그래도 그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이 전 세계 각광을 받을 만큼 성장한 거는 정말 우리 국민 저력, 위대함이다. 그래서 의심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건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지원을 늘린다. 간섭하지 않는다. 소위 '팔길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 저희가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정치란 그런 것이다. 정치는 선거할 때 보면 마지막 단계가 공약이 다 똑같다. 좋은 거 다 베껴서 다 하겠다고 한다. 지키지 못할 약속도 수없이 한다. 말대로 하면 막 완전히 천국이 되게 생겼는데, 천당이 되게 생겼는데 문제는 안 지킨다는 거다, 또는 못 지키는 거다.

결국 신뢰의 문제다. 정말 지킬 수 있는 공약만 하려고 평생을 노력했는데 경험으로 알게 된 게 있죠. 헛공약, 과장된 공약을 해봐야 표가 별로 안 된다. 한편으로는 정말 지킬 수 있는 공약만 했는데 잘 안 믿더라. 결국 먹어봐야 맛을 안다. 결국 신뢰다. 그래서 지킬 수 있는 공약만 약속만 하고 말한 건 정말로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것이 큰 자산이 됐는데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제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원을 대폭 늘린다.

그리고 문화예술계 내 기득권 구조도 있다. 문화예술계 내 기득권 구조도 타파를 해서 정말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조금이라도 자유로운 환경에서 지원받아가면서 자신들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은 제가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답을 대신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지금 9조원 많다고 하는데 많지 않다. 우리가 문화에 기반한 성장까지 얘기하지 않나. 지금 수출 기업들이 물건을 팔아서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가고 있는데. 수출 기업이 물건 선전을 열심히 외국에다 돈을 엄청나게 주고 광고하는데 그것은 별로 큰 효과가 없다. 그런데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에서 뭘 하나 슬쩍 보여주면 이게 폭발한다. 그것이 문화의 힘이다. 한국의 문화, 한국의 음식, 한국의 감성, 한국의 풍경, 한국의 행동, 태도 이런 것이 이제 문화를 타고 알려지면 '한국 좋아', '한국 물건 좋아', '한국 스타일 좋아', '한국 음식 좋아'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재외공관들도 문화와 산업 진출의 교두보로 대대적으로 전환하겠다.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그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문화에 기반한 성장을 우리가 추구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 문화에 대한 지원은 매우 취약하다. 잔뿌리를 키우는 데 우리가 아직은 투자가 충분치 못하다. 그 척박한 땅에서 억지로 살아나온 것이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데 거기에다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흙도 깔고 잡초도 제거해 주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빨리 성장하겠나. 그런데 그러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제가 추경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문화예술 분야 지원이. 지금 영화계도 망한다고 그러고 뿌리가 썩어들어간다는데… 지금 해외에서 그런 분석을 한다. 내가 봐도 그런 위험성이 있다. 겉은 화려한데, 꽃은 화려하게 피었는데 뿌리가 썩고 있어요. 새로운 싹이 자라지 못하고 있어요. 무슨 '플릭스'인지에 다 뺏겨서 지금 국내 작품 제작이 아예 안 된다고 하잖나.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극장 다 문 닫아가고. 심지어는 극장에 개봉한 영화를 무슨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 이런 데 틀어놓으면 다른 나라는 1년 후에나 틀어라, 이런 법 조항도 있다고 한다. 6개월 후, 90일. 우리나라는 (홀드백 규정이) 아예 없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극장 갈 이유가 없다. 조금 있으면 OTT 나오는데 뭐 하러 극장에 가나. 집에 앉아가 이거만 하고 있으면 되는데. 이것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제도적 보완도 해야 하는 것이다.

제작비 지원도 해야 하고. 지원해야 하는 게 많은데 지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문화에 기반한 성장'을 얘기하는 마당에 추경의 기회가 있다면 문화예술 분야 지원을 좀 늘려야 되겠다고 했더니 추경한다고 소문이 나서 '엄청나게 뭐 몇조, 몇십 조씩 혹시 적자 국채 발행해서 추경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런 건 안 한다. 그렇게 되지는 않고 또 세원이 여유가 생기고 또 추경을 하는 기회가 생기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늘리겠다는 취지라는 거 이해해주기를 바란다.

-- 올해 이탈리아에서 동계 올림픽이 있다. 메가스포츠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하계 올림픽을 다 치른 경험이 있고 또 전주에서도 하계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지금 올림픽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동계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한국이 가져갈 수도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혹시 대통령께서는 메가스포츠 이벤트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 올림픽을 한국으로 유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구상,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올림픽 유산을 어떻게 이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도 좀 듣고 싶다. 평창올림픽의 경우에는 평화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여러 레거시가 많은데 이어가는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에 대한 구상 듣고 싶다.

▲ 이번에 이탈리아가 올림픽을 3번째 연다고 하는 것 같다. 대한민국도 이제 88올림픽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스포츠 강국으로 계속 성장, 발전해 왔는데 앞으로도 저는 국제 대회들 가능하면 좀 열어나가는 게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가능하면 유치하도록 노력해 보겠다.

-- 공소청법, 중수청법 정부안이 나왔다. 대통령께서 여당에는 숙의를, 정부에는 수렴을 지시하셨다. 법안 자체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에 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 검찰개혁이 어떤 구조로,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나.

▲ 인사 문제도 검찰 인사는 뭘 그리 어렵나. 각종 개혁 조치도 검찰이 관계된 건 뭘 그리 복잡하고 어려운지 모르겠다. 이게 다 업보다.

극단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가지고 마녀가 된 거 아니냐. 뭐든지 미운 거다. 뭐든지 믿을 수가 없다. 제가 어찌 보면 이 마녀 같은 진짜 마녀다. 가짜 마녀 말고.

검찰에 가장 많이 당했다고 생각한다. 제가 기소된 것만 한 20건 된 것 같아요, 20건. 문제만 잡으면 증거 뭐 없어도 다 기소해서 더 한번 고생해 봐. 그리고 혹시 코드 맞는 판사 있으면 유죄 받아서 너 한번 죽어봐.

제가 2002년부터 시작된 일이다. 제가 검찰이 관련된 소위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그거 폭로했다가 그때부터 검찰과 악연이 시작됐습니다. PD가 와가지고 우리 하필이면 그전에 막 나 검사인데 막 이렇게 전화하다가 안 돼서 제 사무실에는 인터뷰하려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콜백이 온 거다.

친구끼리 나 검사인데 그러면서 막 통화하는 게 옆에서 (들리는데), 오후에는 재판 준비해야지, 바빠죽겠는데. 이러다가 하여튼 뭐 희한한 나 모르는 얘기하고 있길래 가서 내가 한번 들어봤어, 카메라에 대고. 하여튼 뭐 그래서 결론은 검사를 사칭 범죄로 질문을 가르쳐 줬다, 검사 이름 가르쳐줬다, 그러니 너 공범이다. 그때가 시작이었다. 저를 잡는 게 목표였다. 진짜 이 전화하고 나 검사인데 말이야, 너 나한테 사실대로 얘기하면 봐줄 게 이렇게 전화해서 다 불어버린 거다. 그 시장이. 그 사람은 처벌도 안 됐다. 나만 처벌됐다. 그게 시작이다.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검사들이 관련이 있었다.

대장동. 그 검사들이 해먹은 거 아닌가. 한 패로. 하여튼 큰 부패 사건에는 검찰이 들어 있더라고, 보니까. 내 경험으로. 그 악연 이후로 건수만 되면 기소돼가지고.

다행히 이 법원에서 무죄를. 제가 무죄 받은 것도 참 많다.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검찰의 첫째 문제는 있는 사건을 덮는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사건을 덮어서 돈을 벌고 사건을 만들어서 성공한다. 없는 사건 만드는 것도 실력이다. 막 쥐어짜서 그러다 자살하고, 죄 지은 사람 잡아다 너 봐줄 테니까 한번 얘기해봐. 이래서 조작해가지고 없는 사람 집어넣고 하여튼 덮는 것도 힘이고 만드는 것도 힘이다.

그런데 이걸 너무 많이 해서 결국은 온 국민들이 의심하고 검사는 아무것도 하지 마. 지금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제가 권력이라고 하는 건 부패나 남용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권분립도 하는 거다. 한 사람이 다 권력 가지면 위험하다.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권력은 언제든지 부패하기 때문에, 남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용의 여지를 줄여야 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거나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기소해가지고 안 되는 거 알면서 가짜 증인 압박해가지고 유죄 만들고 이러면 안 된다. 분리해야 한다. 당연히. 이거는 대원칙이다.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공소청을 만들면 검찰청이 아니지, 공소청을 바꾸기로 했지. 그건 법률상 가능하니까 중수청, 공소청. 공소청의 책임자 이름을 명칭을 뭐라 할 거냐. 공소청장이라고 할 거냐. 검찰총장이라고 할 거냐. 공소청 안에는 검사들이 일하는데.

그런데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쓰여있다. 헌법에. 검찰총장이 뭘 한다. 검사가 뭘 한다. 이렇게 쓰여 있다.

그런데 그거를 헌법에 어긋나게 검찰총장 없애버리면 됩니까? 그런데 검찰, 검사, 검찰, 안 돼. 검찰자 쓰지마. 공소청장이라 해야 돼. 지금 이러고 있다. 못 믿겠으니까. 미우니까. 의심되니까.

그거 의심이나 미움이나 이거 다 이해한다. 그러나 법 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

예를 들면 그런 걱정이 있다. 보완수사 얘기. 저는 보완 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예를 들면 송치가 왔어. 이틀밖에 안 남았어. 간단하게 어디 물어보기도 해, 예를 들면. 그런데 이거를 보완 수사가 전면 금지가 되면 경찰로 다시 보내고 가는 데 이틀, 오는 데 이틀 끝나버린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건가. 간단하게 확인하면 될 일을.

그런 경우에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없애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남용의 여지가 없게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그런 거 정도는 해 주는 게 실제로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개혁이기도 하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다. 수단과 과정이다.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다. 국민들의 인권 보호, 국민들의 권리 구제.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 처벌을 제대로 하는 것 해야 한다. 중요한 일이다.

억울한 피해자가 없는 죄 뒤집어 쓰거나 지은 죄 이상으로 가혹하게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는 거, 인권 보호 중요하다. 이게 목표지, 누군가의 권력, 조직의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다. 수단과 과정이다.

그런데 이게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이 있다. 이해한다. 이때까지 저지른 일이 있으니까. 여하튼 이만큼만 여지가 생기면 악용해서 나쁜 짓을 하니까. 의구심이 정당화된다.

그런데 이거를 봉쇄해야 한다. 동의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어떻게 예외를 만들고 예외에 대한 안전장치를 어떻게 만들 거냐를 막 고민을 하고. 이번에는 의제가 아니다. 이번에 공소청, 중수청. 그거는 나중에, 더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미정 상태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보기에 법안을 안 냈는데 이게 지금 의제가 돼 있다. 마치 정부는 보완 수사권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단정을 하고, 분명히 주려고 할 거야, 이재명이가 배신했어, 지지 철회. 이런 거 있다. 다 그런 건 아니다. 일부가.

그런데 이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다. 포기한다고 딱 깔끔하게 하면 좋은데 거기서 생긴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 더 검토해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니다. 이번에는 조직 체계만 하자. 그런데 이게 전면이 올라와 있다. 이거 가지고 막 다투고 있다. 이게 문제다. 어렵다. 업보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검찰의 잘못이다.

그런데 검찰도 생각해보라. 한 명이 아니다. 2천명이 넘는 검사가 있는데 그중에 이런 나쁜 짓 한 검사 몇 명이나 되나. 한 10%나 되나. 200명 뭐 그렇게 이야기했잖나. 오염된 권력을 남용하는 또 남용할 생각을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나머지 1천800명, 또는 최소 1천명 이상 절반가량은 내가 보기에는 내가 검사로서 좀 억울한 사람이 없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나쁜 놈 처벌하고 내가 평생을 여기,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다. 그 사람 다 그런 건 아니다. 모두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고려해야 되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저는 이 세부적인 내용을 다 물론 뭐 다 제가 검토하지는 않는다. 물론 보고는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정부에다가 맡겨놨으니까 얘기를 하고 정부안이 최종안이 될 수도 없잖아요. 입법은 국회가 하고 분명히 논쟁이 막 벌어질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 논쟁이 두려워서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하게 뺏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질 건가. 정치야 자기 주장 막 하면 된다. 그러나 행정이 그러면 안 된다. 책임이 더 크다.

그래서 이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인권 보호와 피해자 보호에 있다. 법과 질서를 정의롭게 지키는 데 있다. 여기에 가장 합당한 길이 뭐냐.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해야 된다. 그러나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

그게 뭐냐. 머리 아프다. 어떻게 알겠나, 그걸. 시뮬레이션을 엄청나게 해봐야 한다. 모든 남용의 가능성을 다 검토를 해가지고 다 봉쇄해야지. 의심스러우니까.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당이 해라. 당도 집권 세력의 중요 부분이다. 정부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숙의하자. 시간을 충분히 갖고, 대신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

또 감정적으로 하는 분도 이해를 해줘야 한다. 여태까지 당한 게 얼만데. 나라 망할 뻔했다. 이재명 죽을 뻔했다. 저 죽을 뻔했지 않나. 수없이 있었던 온갖 그 계기 중에 단 한 개라도 어그러졌으면 저는 죽었을 거다.

구속영장이 발부됐거나 유죄 판결이 났거나 아니면 뭐 법정 측면에서 본다면. 또는 고등법원에서 신속하게 신고해서 대법원에 넘겨서 확 기각해 버리거라. 이틀 만에 기각. 이틀 만에 파기환송도 하는데 하루 만에 기각은 못 하겠나.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그거 당연히 선고해 버리고 대법원에 하루 만에 넘겨가지고 그날 선고해 버리면 끝이지, 어떻게 할 건가. 그러려고 했던 거 아니겠나.

그러나 어쨌든 국민들의 힘으로 살아남았다. 그런데 그 과정을 겪은 이 검찰이나 아니면 이 잘못된 사법제도에 대해서 피해 입은 국민들이 가진 그 엄청난 불신과 그 어쩌면 증오, 그것도 이해를 해야한다. 다 해소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사법에 대해서도 내가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불이익을 받은 것도 있다 혜택을 본 것도 있지만 혜택 본 게 훨씬 많다.

여하튼 결론적으로 저는 2018년에 4건으로 기소됐다가 잠깐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대법원이 다 무죄 선고해서 살아남았다.

그리고 대법원은 그 후에 이 정권에, 전 정권에서 벌어진 일들 보면 하여튼 위증교사도 참 저는 참 기가 찰 일인데 그거 무죄 선고 받았다.

선거법도 우여곡절이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나왔다. 구속영장도 분명히 100% 구속될 거라고 봤는데 기각돼서 살아났다. 그게 이제 대법원의 집단지성과 시스템일 거다.

물론 뭐 불이익도 보기는 하지만.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구성원 모두가 그러는 것도 아니다. 문제점이 있는 걸 제거하면 된다. 구조적으로 모두가 오염돼서 다 망한 건 아니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경찰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게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 갑론을박에다가 이재명 못 믿겠다 등등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거는 완벽한, 완성된 안도 아니고 정부도 그냥 그 위원회가 어쨌든 있는데 거기에서 반성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실무자들도 마찬가지고 갑론을박하다가 안으로 낸 거다. 안으로.

그래서 당과 논의하고. 당은 의견이 하나 탁 모이지는 않을 거다. 국민들께도 열어놓고 국민들도 토론하시고 그래서 정말 효율적이고 남용 가능성이 없고 인권 보호와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 법과 정의와 질서를 유지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효율적이지만 정의로운 남용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검찰 수사 제도, 기소 제도를 만들자. 말이 좀 길었는데 일이 복잡한 만큼 말이 길었으니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당에서 또 국회에서 정부가 또 국민들께서 함께 토론하고 그 결과를 전문가들이 검증하고 그렇게 10월까지는 또 여유가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체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시면 좋겠다.

-- 일본군 위안부나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또 독도 문제 같은 상대적으로 복잡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가 오가고 있는 게 있는지 혹은 어떻게 접근하실지 말씀 부탁드린다.

▲ 개인 간 관계도 좋아하는 점, 싫어하는 점이 있다. 개인 사이에서도 싫은 점이 있지 않나. 저건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가끔씩 그게 너무 드러나서 싸움질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사람 관계도 그런 것처럼 국가 간 관계는 더 복잡하고 다면적이고 다층적이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협력해야 될 점도 있고, 규명해야 될 점도 있고, 싸워야 될 점도 있고, 또 같이 웃어야 될 점도 있고 그렇다.

그런데 하여튼 한일 관계든 한중 관계든 어떤 관계든 간에 좋은 측면들을 잘 키워가고 유익한 점들을 더 확대 발전시키고 좀 부정적인 측면, 좀 어려운 측면들은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어느 한쪽에 매달려가지고 다른 쪽을 희생시킬 필요는 없다.

그런데 정치를 하다 보면 그런 유혹이 많아진다.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저는 더 이상 선거가 없는 사람이지 않나. 그리고 국민을, 또 국익을 대표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게 가장 대한민국 국익에 부합하는가, 대한민국 국민의 삶에 더 도움되느냐를 따져봐야 한다. 독도 문제, 위안부 강제징용 다 중요하다. 과거사 문제, 영토 문제(도).

그렇다고 그걸 전면에 내세워서 싸우자고 가면 아마 여론 결집에는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게 궁극적으로는 국익에 더 도움 되지는 않는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종합적으로 해볼 때. 그리고 국제관계라는 것도 일방적이지 않지 않나.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상대가 용인할 만한, 수용할 수 있는 문제를 조금씩, 조금씩 해결해가는 게 좋다. 부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실현 가능한 또 점진적인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고 또 우리 협력해야 될 긍정적 부분이 많다. 그 부분을 최대한 키워야 한다.

제가 계속 경제 문제. 저는 원래 약간 가치지향적인 사람인 건 맞는데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 국민들의 삶이 너무 어려워서 일단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 데, 민생 개선에 주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외교 문제가 민생 개선에, 경제 상황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한일 협력, 경제 협력, 교류 협력, 여기에 좀 주력하려고 한다. 어디에 더 비중을 두냐 문제일 거다.

그러나 포기하지는 않을 거다. 양보의 최저선도 있다. 그러나 그런 것들 우리가 미리 부각할 필요는 없겠다. 그러나 포기하지는 않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다.

-- 코스피 지수가 어제 4,900선을 돌파해서 5,000을 목전에 두고 있다. 대단한 성과이지만 상승폭이 첨단기술 위주의 일부 종목에 집중되고 펀더멘털의 뚜렷한 개선이 없어서 다시 급격한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취임 후 코스피 상승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 경제가 이 정도 수준의 코스피 (주가지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는지 궁금하다.

▲ 특정 섹터, 특정 종목 중심으로 오른 거 아닌가. 그러니까 급격하게 내릴 수 있지 않나. 약간 논리 모순 같다. 즉, 대부분의 종목은 오르지 않아요. 그러면 떨어질 일도 없겠다. 그게 문제이기는 하다. 모두 다 오르면 좋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본질적으로 모두 다 오를 수 없다. 개선되는 업종도 있는 것이고 개선되지 못하는 업종도 있는 것이고. 저평가된 종목도 있고 고평가된 종목도 있다. 주식시장은 세상만사만큼이나 다중다양하다. 안 오르는 거보다는 오르는 게 낫다. 오르는 데는 또 오르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또 내리는 데는 내리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뭐 그렇게 쉽게 막 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는 않는다. 그게 간단한 게 아니다. 그렇게 쉬우면 과거에 왜 3,000포인트 못 넘어가자고 이렇게 고생했겠나. 넘기는 넘었군요. 저는 코스피 지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예측할 수는 없다. 저도 모른다. 전문가들도 못 맞히던데? 그러나 기본적인 얘기는 할 수 있다. 제가 선거 전에 드렸던 말씀 그대로다. 대한민국은 저평가돼 있다. 객관적 지표상 명확하다, 그거는. 보통 한 절반에 가깝게 저평가돼 있다고 얘기했다. 지표도 그렇다. 예를 들면 핵심적인 지표가 주가순자산지수, PBR이라고 그러나요? 누가 PBR, PER 잘못 말했다가 엄청 혼나고 있던데. 현재는 주가순자산지수 PBR, 이게 엄청나게 낫잖아요. 대만보다 낫다는 말이다. 저개발국가보다 낫다. 대한민국이니까. 왜? 대한민국이니까.

그 핵심 이유가 뭐냐. 나름대로 분석한 이유는 몇 개가 있다. 첫째, 한반도의 평화 리스크. 저기서 총알이 왔다 갔다하고 맨날 전쟁할 듯한데 한국 주식 살 건가, 대만 주식 살 건가. 대만도 저기 중국이 뭐 침공을 하느니 마느니 그러기는 하지만 우리보다는 덜하다. 차라리 일본 거 산다. 예를 들면 미국 거 사지. 이 평화 리스크. 두 번째로는 저 한국 주식은 못 믿겠더라. 경영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갑자기 떼서 분리 상장해서 자기 이익 다 먹어버리고 알맹이를 쏙 빼가더라. 내가 분명히 송아지 밴 암소를 샀는데 '송아지가 주인이 남이여', 이게 화가 나지 안 나나. 송아지, 소를 왜 사나. 안 산다. 경영 리스크, 시장 리스크. 맨날 주가 조작하고 있어요.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 정치 리스크죠. 나라가 어디로 갈지를 아무도 모르고 막 우왕좌왕하는 것 같다.

이 네 가지 때문에 저평가되고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면 개선되잖나. 그런데 제가 그래서 선거 전에 말씀드렸잖나. 그냥 정권이 바뀌는 것만으로 3,000이 넘어갈 거다. 이를테면 이 중에 정치 리스크가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혹시 평화 리스크가? 그것도 뭐 전쟁하자고 그러고 막 무인기 띄우고 무슨 전투 헬기 국경선에 왔다 갔다, 헬기가 왔다 갔다하고 이거 안 할 거 아닌가.

그다음에 지배 구조는 고칠 가능성이 있는데? 주가 조작은 혹시 규제될 수도 있는데 이런 기대만으로 3,000 넘어갈 거다. 3,000 넘잖나. 대신 이 네 가지를 지금부터 제가 집중적으로 정부가 하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하면 집안 망한다는 거를 확실히 제가 보여줄 거예요.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 정신 차려라. 우량주 장기 보유하셔라, 그 정신에. 그러니까 이거 없어진다.

경영지배리스크, 그거 없애야 한다. 공정하게. 한 주를 가진 주주나, 100주를 가진 주주나, 한 주에 대해서는 똑같이 취급받는다. 이거 확실히 보여주면 매수가 늘어나겠다. 지금 하고 있잖나. 법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평화 리스크, 지금 무슨 저자세니 뭐 이런 소리 많이 하던데 그러면 고자세로 한판 떠야 하나. 북한하고? 그 바보 같은, 그것도 신문 사설이라고 그런 걸 쓰고 있다. 그러면 경제 망하는 거다. 누구 말대로 가장이 성질 없어서 그냥 직장 열심히 꼬박꼬박 다니나. 다 삶에 도움이 되니까. 참을 건 참고 또 설득하고 다독거리면서 이렇게 평화적인 정책을 취해나가면 이것도 또 앞으로 계속될 거니까 리스크가 줄어들잖나.

똑같이 평가만 돼도 여러분이 계산해 보셔라. 숫자를 말하기는 좀 그래서 제가 4000 얘기를 했던 거다. 내가 5,000 얘기를 솔직히 안 한다. 5,000을 바라보는. 그런데 5,000을 넘게 생겼다. 지금. 그런데 거기에는 요인이 있다. 우리가 예측 못 했던 게 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에 예측 못 한 정도의 활황이다. 그건 예측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지 않나. 결국 5,000이 넘어가느니 마느니 그러고 있는데 오늘 아까 보니까 떨어졌던데. 많이 안 떨어지더라. 소위 말해서 대기 매수자가 엄청 있다는 것이다. 어젯밤 분위기로는 확 떨어졌어야 한다. 어제 미국 장이나 국제정세에 비춰보면 대폭락을 했어야 한다. 지금 얼마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우리 장의 지금 현재 상황이다.

그리고 저는 이게 주가를 뭐 인위적으로 부여하는 게 아니고 정상화,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본 게 제가 그때도 선거 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국민의 재산을 늘리는 것이다. 국가의 부를 늘리는 것이다.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똑같은 기업이 왜 싸구려 취급을 당한다. 똑같은 금 한 돈 반지인데 이재명이 가진 건 2만 원이고 저분이 가진 건 5만 원, 또는 저분이 가진 거는 80만 원이다. 말이 안 되잖나. 가난하잖나. 제 가격 받아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반지가 한 돈짜리인데 이거 80만 원짜리야라고 평가받으면 내 재산이 수십 배 늘어난 거 아닌가. 그런데 이게 왜곡되어있었단 말이다. 이거 정상화 중요하잖나. 이게 정상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혹시 대폭락이 오지 않을까? 그건 저도 모른다. 그러나 투자는 신중하게 자기 판단하에 한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첫 주식 투자를 본의 아니게 소형 작전주를 샀다가 대성공을 하는 바람에 간이 부어서 그다음에 마구 소형주를 마구 샀다가 IMF를 맞아서 어떻게 됐겠나. 그때 제가 풋옵션 거래까지 했었어요. 선물을 넘어서서. 선물도 하고 풋옵션까지. 그러다 IMF를 맞았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풋옵션을 팔았는데. 1천 원, 2천 원 벌겠다고.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서 전 재산을 날렸는데. 그다음부터 교과서대로 해서 본전 찾았다고 했잖나. 여하튼 주식 투자는 각자가 알아서 잘해야 하는 일이다.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는다. 정상화는 꼭 필요하고, 정상화 과정 중에 있다. 떨어질 거 얘기 물어보지 말라.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발생했던 쿠팡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다. 아시다시피 쿠팡은 한국에서 매출액 90% 이상을 올리면서도 미국 기업임을 내세우면서 미국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있다. 쿠팡을 포함해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국내 규제를 회피하려고 할 때 대통령님께서는 통상 마찰과 경제 주권 수호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실지 궁금하다.

▲ 글로벌 기업이든지, 국내 소기업이든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대처하도록 할 것이다. 그다음에 국제 규범이라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 규제 문제는 유럽의 사례들도 꽤 있어서 우리가 그에 맞춰서 상식적으로 또 대한민국 주권 국가라고 하는 그 점도 고려해서 좀 당당하게, 정당하게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 대야 관계 관련한 질문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특검 수용을 요구하면서 단식 7일 차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대통령과 1대 1 단독 회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인가. 장 대표의 만남 제안에 응할 생각이 있나.

▲ 소통과 대화는 중요하다. 야당 대표도 당연히 필요하면 만나는데, 필요하고 유용할 때 만나야 할 거다. 전에 보니, 제가 하지도 않은 말 지어내 정쟁을 유발하는 수단으로 쓰는 분들도 계셨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 만나기는 해야 할 것 같고,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인 것 같다.

제가 개별 정당과 다 직접, 소위 말하는 직접 대화, 직거래하면 여야 관계나 여의도 국회는 어떻게 되겠나. 충분히 대화하고 거기에 추가해 돌파구가 필요하거나 또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거나 이러면 그때 만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

-- 국민 여론 말씀하시면서 신규 원전을 좀 열어놓으신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부탁드린다

▲ 저는 원전 문제가 너무 정치 의제화됐다는 생각을 한다. 필요하면 안전성 문제를 포함해서 검토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이게 마치 그 이념 전쟁의 도구처럼 이렇게 인식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최근에 국제 추세나 또는 에너지의 미래, 이런 것을 좀 고민을 해 보면 엄청난 에너지 수요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또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 낮에는 발전이 되는데, 바람 불 때는 발전이 되는데 다른 때는 안 되고 이런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 소위 기저 전력을 어떻게 확보할 거이냐 문제. 하여튼 이런 것들을 다 많이 고민해 봐야 되겠다. 너무 이렇게 이념적으로 닫혀 있는 건 옳지 않겠다, 그 생각을 해서 그런 원칙적인 말씀을 드린 거다.

그러니까 필요한지, 안전한지, 국민의 뜻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열어놓고 판단하자, 그런 얘기였다. 더군다나 이제 국가 계획도 이미 확정이 됐는데 국가 정책의 안정성,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뭔가를 결정했는데 정권 바뀌었다고 마구 뒤집고 이러면 이게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서 경제 주체들의 경영 판단이나 이런 미래 예측에 좀 장애를 주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예를 들면 위안부 또는 뭐 강제 징용, 강제 동원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한 기존의 합의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국가 간 합의라고 하는 것도 정권 바뀌었다고 뒤집고 이러면 국제적 신뢰에 문제가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다. 아마 이거 때문에 좀 불편하거나 좀 불만인 우리 국민들께서도 계실 거다. 특히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들. 원전 문제도 참 비슷한 측면이 있어서 그 점도 좀 고려는 해야 되겠다.

이미 정기 기본 계획에 넣어놨는데. 그리고 국제적으로 보면 원전 수출이 어쨌든 중요한 소위 과제이기도 하지 않나. 시장도 엄청나게 사실 많이 늘어나고 있고, 원전 시장이. 그런 점들도 객관적으로 고려하자, 그런 취지였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또 최종 결정은 남아 있으니 공론화도 거치고 의견 수렴도 하고 논쟁도 하고 열어놓고 하자, 그런 말씀이었다.

-- 올해 국정 방향이 지방에 방점을 두는 것 같아서 감사의 마음을 먼저 전한다. 그런데 그 지역의 공공재인 지역 지상파 방송들이 몹시 어렵다.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게 결국 지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또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됐는데도 삭감된, 그러니까 증액됐는데도 삭감된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한 대통령님의 생각과 또 정책 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 어려운 문제다. 그건 뭐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은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그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어쨌든 뭐 법 규정 체제상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하는 것 같고 지역 언론뿐만 아니라 이제 언론 진흥이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그런데 언론은 이렇게 지원받고 존중받고 보호받는 핵심적인 이유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고 또 비평 그다음에 권력 감시 활동을 객관적으로 해서 국가 시스템 유지 발전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건데 또 한편으로 보면 언론이 권력화돼서 중요한 정치집단의 한 구성원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꽤 많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소위 뉴미디어의 역할도 매우 커지고 있다. 전통적 언론들의 역할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언론 진흥은 지금도 계속 해야 할 국가 정책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지역 지방방송 지원은 홍보수석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 같다.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설명해주시고. 어쨌든 의견을 물어보는 거니까 지원의 필요성을 우리도 공감하고 실제 전에 국회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조금 해소하려는 지금 홍보수석실에서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