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콜라스 마두로의 체포 사례를 보면서, 한 국가의 공직자가 타국에 의한 체포나 기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면책특권이 있는지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제법과 미국법에서 외국 공직자의 면책특권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바로 인적 면책특권(Personal Immunity, 신분에 기반)과 직무 면책특권(Functional Immunity, 행위에 기반)입니다.

인적 면책특권은 대개 국가원수, 대통령, 총리와 같은 고위직 공직자에게 적용됩니다. 이 특권은 절대적이어서 체포나 기소를 방지하며, 심지어 살인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적 면책특권은 해당 공직자가 재임 중일 때만 유효합니다. 퇴임하는 즉시 이 방어막은 사라집니다. 니콜라스 마두로의 경우, 미국은 그를 베네수엘라의 정당하게 선출된 공직자로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국가원수일 수도 있는 인물을 체포하고 기소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 쟁점은 법정에서 장기간 다툽어질 것이 확실합니다).

직무 면책특권은 공식적인 자격으로 행동하는 모든 국가 공직자에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명령에 따르는 군인은 면책권을 가질 수 있지만, 개인적인 사업 거래를 위해 뇌물을 받은 공직자는 대개 보호받지 못합니다. 인적 면책특권과 달리, 직무 면책특권은 공직자가 퇴직한 후에도 유지되지만, 재직 중 수행한 '특정 공식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교관 및 영사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외교관 면책특권은 외국에 주재하는 외교관과 그 가족에게 폭넓은 보호를 제공합니다.
영사 면책특권은 이보다 다소 좁은 개념으로, 비자나 무역 업무를 담당하는 영사들이 오직 공식 업무를 수행할 때만 보호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방식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 내에서는 모든 면책특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두로 사례처럼 미국 정부가 특정 개인을 ‘정당한'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적 면책특권 부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본국에서 면책특권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마두로의 경우, 베네수엘라 정부가 면책특권을 ‘포기(waive)'하여 해당 공직자가 처벌받도록 허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제법상으로도 ‘반인도적 범죄'나 ‘고문'에 대해서는 면책특권(특히 직무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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