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14일(미국시간 13일) 발표한 정상회담 팩트시트에는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국은 주한미군에 대규모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한미동맹의 주요 변수로 꼽혔던 주한미군 문제를 놓고 양국이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거치며 기본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발표된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대한방위공약을 강조했으며,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약 36조원)를 지출하기로 했고,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약 47조원)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동맹국을 위해 미국의 돈과 군인들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여러 차례 드러내왔다.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했으며, 현재 2만8천500명인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할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4월 타임지 인터뷰에서 "우리는 위태로운 위치에 4만명(실제는 2만8천500명)의 군인이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한국)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당시 이 내용을 두고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내각회의에서는 "한국은 그 군대(주한미군)를 위해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며 "한국은 돈을 많이 벌고 있고 그들은 매우 좋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 군대를 위해 지불해야 한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집권 1기 시절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을 소개하면서 "나는 (한국이) 1년에 100억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었다)"며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던 차에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 약속이 팩트시트에 명시됨으로써 일단은 트럼프발(發) 주한미군 변수에 대한 우려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미국산 군사 장비를 대규모로 구매하고, 작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2.6%였던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하겠다고 밝힌 것 등이 미국의 주한미군 관련 기조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대통령의 국방비 증액 계획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환영했다"는 내용도 팩트시트에 담겼다.

트럼프발 주한미군 변수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한국도 자체 방위력 강화 목표와 맞물린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감수한 양상이다.

특히 팩트시트에 담긴 '주한미군에 대한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은 규모 면에서 눈에 띄었다.

한미가 바이든 행정부때 도출한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 합의에 따르면 내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5천192억원으로 정해져 있다. 달러로 환산하면 연간 약 10억4천만 달러에 달한다는 점에서 그 30배 이상에 달하는 '330억 달러 상당 포괄적 지원'의 세부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1기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한반도로의 미군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라는 요구를 한 바 있으나 한국의 저항 속에 관철하지 못했다.

'330억 달러 포괄적 지원'은 일단 한국이 미군 주둔을 위해 공여하는 토지를 포함한 간접적 지원까지 포함하는 것일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기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지원 항목이 추가될지 관심을 모은다.

새 항목이 추가될 경우, 트럼프 재집권후 꾸준히 가능성이 거론되어온 SMA 재협상 없이 실질적으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는 결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팩트시트에는 '주한미군 전력을 현 수준(약 2만8천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은 명시되지 않아 향후 주한미군 규모 조정 및 일부 재배치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